UPR 소개 2012.02.17 11:06

우종길 OHCHR 인권사무관이 전하는 UPR 활용 노하우!

2011/12/8 UPR 인권시민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 (참조: http://www.apil.or.kr/973) 
-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인권사무관, 전 OHCHR 제네바본부 UPR 담당 

1) Follow-up에 초점 
현재까지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주로 UPR을 준비하는 활동, 즉 NGO 보고서 작성과 제네바 현지 로비 계획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비보다는 UPR 권고사항의 이행 등 follow-up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Follow-up, 즉 "후속 조치"란 흔히 생각하는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대대적인 홍보활동, 인권 교육, 권고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훈련, 국내 인권기준 도입 및 행동계획 프로그래밍 등 포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법률, 정책 등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강화/검토 면에서도 권고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독감시, 애드보커시, 교육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 UPR 대비에만 주력하고 막상 최종권고안이 나오면 보도자료 배포, 토론회 1회로 모든 노력이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시민사회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은 권고에 한동안 신경도 못쓰고 있다가 다음 UPR, 또는 다음 유엔조약기구 심의가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권고를 검토하고 다음번 정부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UPR 대비에도 받은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행 진척에 중점을 두고 1차 UPR 권고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집필해야 합니다. 또한, UPR에서 받은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조약기구 등 다른 UN 인권메케니즘 권고들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2) OHCHR 인권기준표 
한국정부에서 받아들인("accepted") 권고사항들을 중점으로 OHCHR 인권기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틀로 삼아 구조(structure), 절차(process)와 결과(outcome)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framework를 참조해서 구체적인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고사항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설득시키고 캠페인을 하는 등 다음 UPR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로컬 시민사회단체의 특별한 위치 
UPR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큰 규모의 국제 NGO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도 중요하지만 로컬 NGO의 의견서에 더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보고서에는 통계나 사례보다도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보고서 제출에 대한 협력 
전체적으로 제출되는 이해관계자 보고서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전략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보고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특히, 관련 분야가 비슷한)와 협력해서 공동제출(joint submission) 보고서를 기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