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출안 취합(4) 평등과 비차별 II

단체 이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제: 차별금지법

 

이슈 (2008~현재):

요구(2008-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점:
1)
헌법 기본 원칙인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부재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인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등은 영역에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입법 의지가 매우 불투명함

2)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정기관/입법기관의 의지 부재
2007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 차별사유가 삭제된 있음.
2010
법무부에서는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회 활동이 종결된 2010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음. /2011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고려하며 신중히 입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있음

2011
9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에서는성적 지향성적 평등으로 바꾸는 법안 차별 사유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황.

3)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하거나 예시화하면서 입법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됨

2009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입법 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정부 답변에서 보듯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하거나 예시화하며 입법하겠다는 답변이 많음
차별금지법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차별금지법 효과를 축소화하겠다는

4)
법안 논의에서 차별 당사자나 시민사회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시적으로 설치된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 영역 차별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배제되어 있음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 논의 결과 정리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

배경상황:

1) 2007
졸속적 차별금지법 입안 시도

2007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 차별사유가 삭제된 있음
성적 지향의 경우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동성애 반대 국민연합등을 결성하면서 강하게 반대 운동을 벌이며 논란이 일자 삭제하였음.
당시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 17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


2) 2010
폐쇄적 차별금지법 논의/입법 계획의 부재
2010
4 9 법무부에서는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후속 논의 계획이 없음.
2011
법무부 계획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성 요구 증대와 실생활에서의 차별 요소 잔존' 주요한 정책환경으로 지적하고 2011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핵심신규정책으로 내걸었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음.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사회권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2011 한국 정부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CRC) 보고서
: 28.
위원회는 2007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011
한국 정부에 대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차별적 법률

14.
위원회는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현존하는 차별 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협의를 2010 말에 종결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2008 5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간접적 차별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1 2조와 일반권고 28(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2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09
한국정부에 대한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9.
위원회는 2007 12월에 17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2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2 2))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2007
한국정부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협약 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협약 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1985) 15 (1993)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협약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23번째. 수용되지 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없음. 23번째 권고사항. 한국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음
한국 정부에서는헌법, 인권협약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이라고 답변.
답변에서 전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될 없음.                                      법률/정책적 입안이 절대 부재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없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복합차별을 모두 포괄한, 법적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즉시 입안, 제정할 . 차별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을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 있어 충분히 포함시킬

 

 

 

 

 

 

 

 

 

 

단체 이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제: 성폭력 피해자 정보 인권

 

이슈 (2008~현재):

2012년 부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전국 구청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전자화된 정보망)설치 및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 이유는 '행정효율화, 사회복지제도상 금전 수혜자의 이중수급 및 부적정수급 방지'이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해 해당 법을 따르게 되어 수급자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성명, 성별, 연령, 주민번호, 입소자격, 입소일, 퇴소일 등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시스템으로 집적된 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해당 망을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정보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 정보 유출 관련 지적 건수 총 31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각 15)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소재지 노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또는 친족성폭력 가해자 아버지 등이 피해자인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설 입소자인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만을 우선 추구하면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인정보 전자화의 문제도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본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해당 시설 및 단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12 4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 중지할 예정이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반성매매, 반가정폭력운동은 민간에서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복지의 빈 영역을 채우고, 정부 정책의 감시와 제언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법안 마련 및 관련 부처 단일화.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주체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정책 마련 및 운용.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대 내 성폭력

 

이슈 (2008~현재):

많은 장병들은 정부의 방관 속에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병들이 가해자가 되어 민간인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책은 미비하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정부는 즉각 군대 내 성폭행에 대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 내 성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체 이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제: 여성노동자의 권리

 

이슈 (2008~현재):

○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음.

-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2001 8 70.9%에서 2011 3 61.0%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1 8월에 61.8%로 증가. 남성은 2007 3 47.4%를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0 3(39.7%)부터 2011 8(40.2%)까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1 8월에는 59만 명(21.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

-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2003년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정규직 임금 68.9에서 2011 66.4. 여성 비정규직은 41.5에서 40.5로 감소하였음(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7%인 것으로 조사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기로 유명했던 미국의 24.8%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 저임금은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짐. 여성의 39.1%, 비정규직의 42.7%, 5인미만 기업의 52.1%가 저임금임(여성과 노동, 은수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2011).

- 여성들은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중, 소규모 기업에 몰려있음. 2009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전체의 66%이며 남성은 52.4%. 반면 100인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15.4%, 남성은 27.2%.(여성과 노동, 은수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2011).

 

○ 한국의 30-34세 여성 고용률 50.1%, OECD 평균 63.4% 보다 13.3%p 낮아

- 2009년 현재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30-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1%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49 64.2%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남.

 

○ 출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 여성 임금근로자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 20.1%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10%대로 더 낮은 수준임이 밝혀짐.

-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10명 중 1~2명만이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 44.6% ▲들어본 적 있다 36.8% ▲잘 알고 있다 18.6% 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여성에게는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의견이 59%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모른다고 답함. (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0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사용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에 불과(고용노동부, 2011)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2011. 7. 29

 

31.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장치를 둘 것과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 내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고, 가정 책임을 양립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대해 더욱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뿐만 아니라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시간제 직종을 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

- 여성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안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

-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방안 및 남성의 부성권 보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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