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출안 취합(5) 개인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 I

. 개인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

 

단체 이름: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주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된 지뢰로 사고를 당한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보상 지원법안 재정 촉구

 

이슈 (2008~현재):

한반도의 전체 지뢰지대 면적은 112.58Km²이고, 이중 전체의 약80%가 넘는 90.7Km²가 미확인지뢰지대로서 전쟁 시에도 불필요한 지뢰지대이다. 매설된 지뢰 수는 비무장지대에 약108.3만발, 서울 강남 우면산을 비롯한 30여개 후방지역에도 약7.5만발이 매설되어 있다. 2010년 국방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미확인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489년이 걸린다.

정전 후 60년간 1천여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살상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도 해마다 지뢰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이전은 차치하고, 2008년에3건의 부상사고, 2009년 1건의 사망사고, 2010년 3건의 사망과 부상사고, 4건의 지뢰발견 사례, 2011년 1건의 부상, 7건의 지뢰발견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식적인 지뢰피해자 조사 자료 조차 없는 상황에 지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평화나눔회가 ‘강원도지역 전체 민간인 지뢰피해자 조사’를 실시 한바 228명의 사망 및 부상의 피해자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지뢰에 의한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에 대해 안보재해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구제할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평화나눔회는 지금까지 3차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03년,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고, 2010년 김영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 유실, 지뢰매설 경고판 미설치 등으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인의 지뢰피해는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떤 대책도 없어왔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소외자들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긴급한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평화나눔회는 지금까지 3차례 민간인 지뢰피해자 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다. 2003,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010 1월에 올린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이 또한 회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민간인지뢰피해자들의 생계, 의료비 지원, 보상을 위한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화 하는 것을 최우선화할 것.

 

 

 

 

 

 

 


 

단체 이름: 세이브더칠드런

주제: 교내 체벌 금지

 

이슈 (2008~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차에서부터 3,4 최종권고안에 이르기까지 학교 가정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과 규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훈육, 훈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위원회는 가정, 학교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38) 반복한다. (CRC 3,4 최종권고 42)

"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알릴 있는 장치를 만들

(CRC 3,4
최종권고 43)

 

권고: 1 UPR 심의(2008)

29,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 8
학교의 장은 18 1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3. 18>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직접체벌(신체적 체벌) 토기 같은 간접 체벌의 구분은 반인권적임. 체벌에는 신체적 고통 아니라 사회, 심리적 고통을 포함해야 .

시행령에서는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는 없었음.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내놓은 '간접체벌'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우려 표시함.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담은 간접체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직접 체벌과의 경계도 모호하다"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있도록 위임해, 권리제한 조처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 또한 지적.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입장 밝힘
.
개별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전면으로 금지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제소를 하였을 아니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켰음(2012. 2. 15. 현재)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없음. 체벌을 전면금지해야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벌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고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막고 있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학교 체벌은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등의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통과로 체벌에 대한 인식 변화 기대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기대할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임. 초중등교육법상에서도 사회, 정신적 체벌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할 있는 훈육방법에 대한 보급이 필요함.

 

 

 

 

 

 

 

 

 

단체 이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제: 일본군성노예

 

이슈 (2008~현재):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는 1932년부터 2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아시아전역에서 20만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노예화한 반인도적 여성인권유린 범죄이다. 수많은 여성들은위안소에서 지속적인 강간과 고문, 낙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으며 종전 67년이 이른 지금까지 합당한 사죄와 법적 배상 인권회복을 받지 못한 대다수가 사망하였거나 고령에 이른 상황이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과 1998년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채택을 통해 이 사안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정부에게 배상 책임과 책임자 기소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철폐위원회 등 유엔 조약기구는 수 차례 권고를 통해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08 UPR 심사에서도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전후 맺어진 1965년 한일협정과 아시아여성을위한국민기금을 통해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민간기금으로 생존자 대다수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유엔 보고서와 ILO 전문가위원회 등도 불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의무를 다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협정 체결 당시 드러나지도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부당한 것이며 따라서 이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 역시 명백한 잘못이다. 국제 인권법과 인권원칙을 통해 보더라도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65년 당시의 한일협정문서를 지난 2005년 공개하면서 ‘이 협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협정에 대해 양국간에 명백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간의 직접적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2006 7 5일 당시 생존자 109명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의 해석상 분쟁을 협정 내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 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이처럼 협정 내에 명문화된 분쟁해결의 절차가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권 등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판 청구는 그녀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줄기차게 외면해 온 일본정부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자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생애 마지막 호소 수단이었다.

피해자들의 헌법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은 약 5년만인 2011 8 30일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해결 노력 부재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한국정부의 작위의무”라 확인한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 내에『한ㆍ일 청구권 협정 대책 T/F』설치한 데 이어 2011 9월과 11월에 일본정부에 관련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2년부터 약 20년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시위가 지난 12 14일 천 회째를 맞이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 직후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교적 강도 높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양자협의 제안에 대한 공식답변조차 없이 이미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다음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과 회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고려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판결받은 이후에도 정부는 고령의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2 3월 현재까지 이미 6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86세로 대다수 병마와 절망감 속에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후 67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에게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확실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국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확인한 국가의 의무를 엄중히 받아들여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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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패한 잘못된 방식의 국민기금에 이어 2 기금안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태도로 법적 배상 실현을 요구하고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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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단호하게 반박하며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행정적, 입법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반인도적 여성폭력 범죄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며, 유사한 여성폭력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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