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출안 취합(13) 사회보장연금 및 적정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연금 및 적정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단체 이름: 참여연대

주제: 사회보장

 

이슈 (2008~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이 아닌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머무르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체계인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도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개악하여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렸다. 한편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의료보장률의 축소,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강화, 건강보험재정의 축소 등 의료시장화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본 Footnote 참조)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별로 세분화한 진료비 책정방식을 포괄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보조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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