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대한민국 UPR (2008): 실무분과 최종보고서

I. 서론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A. 검토 당사국의 보고

B. 검토시 국가간의 상호대화와 질의

III. 결론 및 권고사항

첨부파일은 (사) UN인권정책센터(www.kocun.org)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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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2008)


Introduction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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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대한민국 UPR (2008): 국가보고서


1. 서론

가. UPR에 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

나. 보고서 준비과정

2. 인권보호 및 증진제도

가. 기본 목표

나. 법적, 제도적 현황

다. 국내 인권기관의 활동

라. 인권분야 국제적 의무의 범위 

3. 인권보호 및 증진이행 현황

가. 인권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외 조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차별의 예방)

(여성 인권)

(아동 권리)

(장애인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이주 근로자 권리)

(외국인)

(자발적 공약 이행)

나. 인권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다.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수정, 보완)

(인권 관련 개발 정책,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

(특별절차 보고관 상시초청)

4. 성과와 당면한 도전

가. 성과(공유 희망사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 인권 신장)

(이주자 자녀 교육권 보장)

나. 당면한 도전

5. 정부의 정책적 노력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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