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출안 취합(11)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III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인의 참정권 보장

 

이슈 (2008~현재):

2012 2 6일 경 3군사령부는 군인복무규율 18 5항의 모호한 해석을 근거로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는 특정 야당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면서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건임을 방증한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표현의 자유

 

이슈 (2008~현재):

2012 1 31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특정 스마트폰 앱들을 정부 비방,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2 1 17 6군단 예하부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인권센터에서 2 6일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방부는 문제의 조치를 옹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인권침해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의 오원진 여단장은 2 13일 경부터 공문외부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예하부대 800여명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복구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표현 및 사상의 자유

 

이슈 (2008~현재):

2008년 이후 대한민국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2008년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불온도서를 지정하였고, 7인의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인복무규율 제16 2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1 3월 보고서를 통해 헌재 판결을 우려하면서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중단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1년 공군에서는 19권의 도서를 추가로 불온도서로 지정하였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99) 특별보고관은 군대 및 병영 내에서 23권의 “불온” 서적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0 10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사상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폐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을 중단해제해야 한다.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9)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I

.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단체 이름: 전쟁없는세상

주제: 병역거부

 

이슈 (2008~현재):

- 정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 사회복무 편입 추진 방침을 발표했으나(2007 9)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시행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8 정권이 바뀐 이후 병무청은 대체복무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8 12 24 결과를 발표하여 (여론조사결과 : 반대 68.2%, 찬성 29.0%) 이전 방침에 대한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백지화시킴. 
- 2010
 4, 개인청원을  병역거부자 11명에 대해서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 이는 2007년과 같은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의 타당성을 입증될  없다고 지적하였음
.
- 2011
 4 개인청원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자 1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림
.
- 2011
 8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조항 합헌 결정
.
- 18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후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종료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
.
- 2011
 12 병무청이 또다시 여론조사 실시(반대 54.1%, 찬성 43.5%),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의사가 없음을 밝힘
.
- 
해방이후 지금까지  1 6천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01년부터 2011까지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했으며(2011.12.15 병무청 통계 7,108) 현재  800여명이 수감 
. 
- 
한국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권고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연구중'이라는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권고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나 설득작업 없이 여론조사만을 실시하는 것은 대체복무방안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핑계를 만드는 것임. 인권의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실시하려는 것도 맞지않음
.
-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한국이 가장 많고, 유엔의 권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유엔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자유권위원회(CCPR 또는 Human Rights Committee),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

ICCPR 18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행사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있다.

 

권고: 1 UPR 심의(2008)

17, 24, 수용되지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병역법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권고에 대한 아무런 홍보없이 여론조사만 실시하고 있으며(2008, 2011 병무청), 이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지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국회에 법안(병역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반복되는 유엔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단체 이름: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제: 통신심의제도

 

이슈 (2008~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가 설립되어(각주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함) 인터넷 상 정보의 불법성, 청소년유해성(harmful to minors), 불건전성에 대하여 내용심의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각주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는 건수가 2008 15,004, 2009 17,636, 2010 41.103, 2011 53,48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게시물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권고에 따른 이행률은 2009 99.9%, 2010 98%에 달한다. ) 이 기관은 2010년 북한의 트위터계정인 @uriminzok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표현한 트위터계정 @2MB18nomA 에 대한 국내 접속 역시 차단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기관은 그밖에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비판한 게시물들을 삭제해 왔다.

2012 2 23일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의 직무에 관한 법률들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심의는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 전에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물을 검열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각주3: 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결정.)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주4: 2011 6월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A/HRC/17/27: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e current functions of the KCSC be transferred to an independent body which is free from any political, commercial, or other unwarranted influences with adequate safeguards against abuse, including judicial review.)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 9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93)

 

권고: 1차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권은 폐지하여야 한다.

 


 


 

 

단체 이름: 민변

주제: 국가보안법

 

이슈 (2008~현재):

UPR 1사이클 당시 한국 정부는 1.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권고 4) 2. 형법상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권고 24) 권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한 반면 입건률 대비 기소율은 매우 낮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6건이 입건되었지만 2009 57, 2010 9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는 7월까지 41건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기소율을 보면, 특히 201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 43건만이 기소되어 44%
불과하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이적표현물죄 정도로 기소하고, 시간을 끌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례도 국가보안법상 범죄구성요건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8 이후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탄압를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프랭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표한 있으나, 한국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자유권위원회(CCPR 또는 Human Rights Committee),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CCPR 18)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97
)

 
특별보고관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98)

 

권고: 1차 UPR 심의(2008)

4, 24, 수용되지 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전혀 없다.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전혀 진행된 없다.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진 없고, 형법상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없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8)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단체 이름: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제: 주민등록제도

 

이슈 (2008~현재):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라는 UPR 1차 심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인터넷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또한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을 보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번호의 유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해졌다.

2008 1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에서 약 18백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 2011 7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에 의해 약 3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유출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또한 2011 11월에는 넥슨(Nexon)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MapleStory)에서 약 1320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각주1: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그 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수집 웹사이트를 최소화하고 법령상 본인확인연령확인 의무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신용정보업체가 부여하는 I-PIN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주2: 2012 1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에 제출한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등 참조.)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개인정보의 유출 원인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한 실명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법제도(각주3: 「공직선거법」Public Official Election Act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Article 82-6 (Identification of Real Names on Bulletin Boards or Chatting Pages, etc. of Internet Press Agencies) 조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Article 44-5 (Verification Identity of Users of Open Message Boards)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들 법률에 따르면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1천만원~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명 확인을 받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의견을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5만 문서(documents)에 달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0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심리 중이다.)가 지목되고 있다.(각주4:  국회 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이슈와 논점> 282(2011 8 9) 참조.)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역시 침해한다. 신용정보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신 발급하는 I-PIN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신용정보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신 발급하는 I-PIN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신용정보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신 I-PIN 발급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영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NGO들은 I-PIN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업체들이 불투명한 경로로 다양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2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8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등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기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대신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는 I-PIN,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들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한다.

 

한편, 주민번호 뿐 아니라 지문날인 등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한국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문날인 제도는 미성년일 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한편 이를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각주5: 2005 5월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13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없음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없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며 오히려 후퇴함.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법제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그 본래 목적인 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밖에 하고 싶은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주 정보는 첨부자료 참조

 

 

 

 

 

 

 

 

단체 이름: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제: 수사기관의사생활침해

 

이슈 (2008~현재):

경찰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각주1: 경찰은 그 법적 근거로 경찰 관련 법령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을 경찰의 직무 범위로 명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200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추상적인 법령에 의거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이 사법적 통제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던 바 있다(Rotura v Romani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cation no. 28341/95, 4 May 2000).)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들의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2010 7월부터 11개 범죄의 구속피의자, 소년범 및 수형자로부터 DNA를 채취(각주2: 2010. 7. 26 법 발효서부터 2010. 10. 31 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수형인 7.578, 구속피의자 3.829건의 DNA가 채취되었다.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침해이다. (각주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검찰은 2011 4월 파업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DNA를 채취하여 큰 반발을 샀으며(각주4: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2011 6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농성장을 방문하였던 시민들(각주5: 이를 1차 ‘희망버스’ 사건으로 부른다.) 또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DNA가 채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감청을 함에 있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빋고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는 구체적인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우 많은 대상의 피의자 및 구속자의 DNA 를 강제로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이 DPI를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단체 이름: 세이브더칠드런

주제: 아동학대

 

이슈 (2008~현재):

2012 8월이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발효됨. 그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실질적 효과 기대할 있게 . 그러나 법개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있는 시행령 , 재정적 조처가 필요함.
2008
권고 이후에도 아동학대사건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에도 1 재판부는 징역3년구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16개월을 선고받았음(2011 4,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범죄화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관대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 

다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변화하지 않았음.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법적 의무가 협조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CRC 3,4 최종권고 44)"
"
학대 보고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적당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와 방임을 보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CRC 3,4 최종권고 45
(a))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3(2011) 고려할 . (CRC 3,4 최종권고 45
(c))" 

"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연구를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CRC 3,4 최종권고 46
)
a)
특히 젠더에 유념하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UN 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근절을 최우선시할
.
b)
다음번 정부 보고서에는 UN 연구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 특히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대표가 강조된 내용을 포함할
.

권고: 1 UPR 심의(2008)

14. 수용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안(2011 6 29 통과) 기초로 학대아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처가 가능해짐. 다만, "아동학대 방지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경우 계속 심사대상으로,  학대행위자 처벌에 대한 적용의 모순점은 해결되지 않았음.

개정 아동복지법 71(벌칙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257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10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따르면 전체 5,657건의 아동학대 고소, 고발된 경우는 290건으로 5.1% 그침. 또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160건에 불과함. 또한 교사 또는 경찰을 포함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있는 규정이 없음.

다만 개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건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따르면 2008 권고 이후에도 친부모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줄어들지 않았음. 보고서에 따른 친부모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은 2006 3,862, 2007 4,524, 2008 4,719, 2009 4,734, 2010 4,709건임.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아동복지법상 학대아동에 대한 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 이는 아동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또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민감성을 높일 있도록 .
아동관련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아동 시각이 반영된 절차가 도입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정 정책변화가 필요함.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