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제1차 한국 UPR (2008) 권고사항 및 입장

출처: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 보고서>

번호

권고내용(국가)

입장

소관부처

1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수용

법무부

2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동 협약 25조(e)에 대해서는 유보 고려

법무부

3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수용

노동부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법무부

5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채택(북한)

입장 계속 검토

법무부

6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및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 설치

법무부

교육부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이주자 및 동 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한 권고의 의도 및 정신을 환영하지만 국내 주요 법 규정과 충돌되고 있는 동 협약 가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주자 등의 건강, 안전, 고용 등 인권을 관련 국내법하에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은 긍정 검토 예정

노동부

법무부

8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수용

노동부

법무부

9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수용

법무부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국내법에서 고문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

법무부

11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수용

법무부

노동부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수용

법무부

경찰청

13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수용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

14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수용

법무부

보건부

15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수용

여성부

보건부

1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국내법 개정의 범위 등 연구후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 정립 예정이며 현재 관련 연구중

법무부

외교부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국방부

법무부

18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수용

여성부

외교부

19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검토 예정

법무부

20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회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법무부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수용

여성부

법무부

2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 고문 및 학대 대처 조치 강화 및 효과적인 국내예방 메커니즘 설치(체크)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법무부

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크)

헌법, 인권협약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

법무부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대체복무방안 연구중

법무부

국방부

25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노사정협의 및 관련부처간 협의 필요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노동부

법무부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중

법무부

27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폭넓은 국내적 합의 필요

형사사법, 사회현실 및 국민 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법무부

28

여성의 권리 증진이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수용

여성부

법무부

29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교육부

30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수용

법무부

31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수용

여성부

32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수용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33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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