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출안 취합(7) 법의 집행과 법치

. 법의 집행과 법치

 

단체 이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제: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슈 (2008~현재):

-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한국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받고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가해자들에게 고소 방지, 취하 또는 합의 목적의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으며,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성적 해프닝으로 보는 시선도 널리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고소를 만류하기도 한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EDA/C/KOR/CO/7

2011.07.29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여성에 대한 폭력

20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형법조항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낮은 고소 수준, 그리고 낮은 기소율 및 유죄 선고율에 대해 우려한다.

 

21 -b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할 것."

 

권고: 1 UPR 심의(2008)

19, 관련 규정 검토 예정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권고에 대해 친고죄가 일부 폐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폐지 범위(13세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유형)는 매우 제한적이다. 친고죄를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폐지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법개정이 단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궁극적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아동대상 성범죄에 이어 2011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1 12 27일 열린 CEDAW 협약에 따른 제 7차 보고서 심의 결과 및 향후 이행방안 설명회 자료에서 법무부는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국정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2010 10한국은 현재 35년만의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7 6월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성안된 형법 총칙 전면 개정안을 2011 3 25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라는 2007년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이 형법개정 절차에 본 사안이 논의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서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법무부에서 인지한 것은 인권상황 개선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장애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사재판과정 인권 침해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한국정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계획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할 것

 

 

 

 

 

 

단체 이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제: 부부강간 처벌 현실화

 

이슈 (2008~현재):

- 부부강간 처벌하라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최근 1년간 성학대 발생률은 10.4%, 성적 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욱 심각한데, 70.4%의 여성이 최근 1년 이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강고한 사회적 편견과 ""결혼하면 성관계는 의무""라는 비합리적 통념 사이에서 아내강간은 여전히 비가시화된 영역에 머물러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EDA/C/KOR/CO/7

2011.07.29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여성에 대한 폭력

20

부부강간이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만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재표명한다.

 

21-e

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기반으로 정의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

 

권고: 1 UPR 심의(2008)

14, 수용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형법 제 297조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존재하여 여성인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사법 과정에서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1 12 27일 열린 CEDAW 협약에 따른 제 7차 보고서 심의 결과 및 향후 이행방안 설명회 자료에서 법무부는 '현행법 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특별한 입법추진계획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심각한 폭행협박을 동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죄의 경우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장기간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간치상'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더욱 형량이 높은 범죄이다.

- 따라서 현재 한국의 법무부가 형법상 처벌 가능성과 판례 존재 만으로 더 이상 부부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 한국정부는 배우자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라는 CEDAW의 권고에 판례를 들어 제 7 CEDAW 이행 보고서에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단 2건이었으며, 그나마 1건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것이지 강간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건 모두 하급심 판례에 불과하다.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배우자 대상 강간죄의 처벌을 현실화하라.

정부는 배우자 강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정의에 "성적 피해"를 포함시키고, "가정폭력범죄"의 항목에 “형법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의 죄”를 포함시켜 배우자 강간을 명문화해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 사법제도 문제

 

이슈 (2008~현재):

공평하며 독립된 법원에 의해 재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국방부에 속해 있어 군인과 군무원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군인 신분의 심판관이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하여 군사법원 및 군 판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정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재판도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

 

이슈 (2008~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08년에 160, 09년에 257, 10년에 308명으로 절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각 군의 경우 지휘관의 시간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그 교육의 강도나 내용이 부실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양성 또는 보수과정에서만 실시되어 지속성과 업무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명시한 대로 인권 교육을 모든 군인을 상대로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지휘관이나 관계당사자의 경우 그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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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제출안 취합(6) 개인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 II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자의적 구금(영창제)

 

이슈 (2008~현재):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3,066명에 달하는 병사들은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에 처해졌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사에 대한 징계적 성격의 자의적 구금은 중대장에 준하는 지휘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이는 처벌의 사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의적 구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언어폭력 포함)

 

이슈 (2008~현재):

다수의 장병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상급자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는 일종의 고문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로 처벌받는 장병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징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피해 장병들은 군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제대 이후에도 사회부적응 등의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자살을 선택한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고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의정서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정부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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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제출안 취합(3) 평등과 비차별 I

단체 이름: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KoRoot,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ies Association (KUMFA) and the Dandelions group of Korean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intercountry adoption

주제: 아동과 여성 권리

 

이슈 (2008~현재):

In 2010, there were 1,013 overseas and 1,462 officially recorded domestic adoptions in 2010. However, the number of actual domestic adoptions is always higher than the official number.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stimated that 3,014 adopted children were domestically adopted in “secret” adoptions in 2007, a year in which there were 1,388 officially recorded domestic adoptions, marking a difference of 117 percent.

Secret adoption is made possible by Korea’s insuffici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takes place at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not the hospital. In a secret adoption, the child is registered as the biological child of a married couple, not an adopted child who born to an unwed mother. Therefore, the adoption is not record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for child-selling.

Article 7(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8(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ticle 24(2) of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ctate that children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bout 120,000 of all officially recorded international adoptees have been children of unwed mothers, and since the 1990s, the rate has been at about 90% of international adoptees each year. The rate is 85% of recorded domestic adoptions, and it is presumed that the thousands of infants who are “secretly” adopted are all infants born to unwed mothers.

The reason that most adoptees are children of unwed mothers is because mothers are forced to relinquish their children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y and social prejudice.

South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1984. The convention binds countries to tak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ves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parents,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Article 12 says that states “shall ensure to women appropriat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regnancy, confinement and the post-natal period, granting free services where necessary, as well as adequate nutrition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Over twenty years after ratification, the ROK still holds reservations to paragraph (a) of article 21 of the CRC. In addition, the ROK has not yet acceded to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ROK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on Sept. 24, 2004, but declared that it understands that Article 3(1)(a)(ii) is applicable only to States Parties to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3(1)(a)(ii) states that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s an intermediary, for the adoption of a chi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adoption” must be fully covered under the state party’s criminal or penal law, whether “offences are committed domestically or transnationally or on an individual or organized basis.” The ROK is the only non-signer of the Hague convention to make such a declaration. In addition, Article 10, paragraphs 3 and 5 require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 root causes contributing to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to the sale of children and take all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persons involved in the adoption of a child act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 (CRC 9)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i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cluding by ensuring that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access to safe abortions and adequately protected from the risks of illegal abortions and the forc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CRC 1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Expeditiously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 the objective of adopting legislation that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 2 of the Convention;
b)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eradicate and preven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vulnerable or minority situations;
c) Provide adequate support to single mothers, including those who are adolescent." (CRC 29)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CRC 3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 Provid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with adequate support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ir parents;" (CRC 4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iously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doptions prior to the above Act coming into force are provided with adequate equivalent protection.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 further review of its system for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and to specifically:

a)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b) Ensure that the child’s views ar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c)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

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

e)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RC 5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 52)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s to: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CRC 77)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There should be new legislation for birth registration and also the support of unwed mothers by both the state and non-custodial parents.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 further review of its system for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CRC 50)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doption Law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he revision of the law was done almost completely by adoptees, birthmothers, and unwed mothers,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wever, on the level of policy, we have been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policy level on how the  competent authority, called KCARE, should be formed, operated, etc.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August 2011;"(CRC 3).

"a)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b) Ensure that the child’s views ar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c)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

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CRC 50)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Absolutely nothing has been done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They have not even been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government.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We want the UPR to recommend the following to the ROK:

Instruments regulating adoption:

The ROK government should:

A. Set a goal date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B. Set a goal date to remove its reservation to CRC Article 21(a),

C. As stat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in 201, the ROK should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It should also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

D.  Set a goal date to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 Modify its understanding of OPSC Article 3(1)(a)(ii) and adhere to obligations as stated in Article 10, paragraphs 3 and 5.

Birth registration:

Echoing the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11, we urge the ROK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and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Domestic legislation must be changed in order to ensure this.

Support for unwed mothers:

The ROK should actively enforce the provisions of CEDAW to protect the rights and health of unwed mothers.

We concur with the CRC’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11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dequate support to single mothers, including those who are adolescent.”  Support to mothers should be socially and financially incentivized as the best form of child care. The 2011 CEDAW shadow report recommends, and we agree that both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e minimum cost of living subsidy to all unmarried moth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level or wage, until a certain period after childbirth and whether or not the unmarried mother has a person with a legal duty to support her. In order to offer practical help in childrearing,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universal single-parent benefits to unmarried mothers regardless of their entrance into care facilities and the mother’s economic condition.

 

 

 

 

 

 

 

 

단체 이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언니네트워크 / 완전변태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양대LGBT인권위원회() )

주제: 성소수자 평등과 비차별 권리 실현

 

이슈 (2008~현재):

-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병력은 물론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 한국 사회 유일하게 존재하는 군형법 및 병역법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활동

- 동성애 혐오, 허위사실 유포 및 성소수자 차별 조장 세력(보수가족주의 기독교 세력, 우익 군인 단체, 부모 단체(ex.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에 대응하는 활동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사회권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자유권위원회(CCPR 또는 Human Rights Committee),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정부의 자발적 공약(pledges and commitments)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09 12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2조 제2)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 10 6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 12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 7 29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대한민국, 2005) 2조 제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4)한국정부가 찬성한 유엔인권이사회 34차 회의 ‘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의 결의안

 

5) 2010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연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 거부’

 

1 UPR 심의(2008) 권고

23, 수용되지 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 정책적 입안 절차 전혀 없음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 정책적 입안 절차 전혀 없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 정책적 입안 절차 전혀 없음

 

I. II.에서 문제제기한 이슈에 관해,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별 사유를 명시한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정체성, 성적지향은 물론 모든 차별을 명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이후 한국 정부 법무부에서 TFT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입법 과정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2. 군형법 및 병역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을 삭제할 것을 촉구

1)군형법 92 5항 계간(남성간의 성 행위를 닭으로 비유하여 비하하는 용어)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남성 간의 성행위를 무조건 추행이라고 규정하며 합의나 강제성 유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자의적 해석만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정하고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 헌법재판소는 2011 3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 병역법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 정신과 항목 중 102. 인격장애 및 행태 장애에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 장애’ 포함 : 동성애를 성적선호장애로, 트렌스젠더를 성적주체성장애로 불류할 소지가 다분

3) 군인사법 시행령 제49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2항 ‘변태적 성벽자’ 포함

 

3. 성정체성, 성적지향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맞선 국가적 캠페인 및 혐오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성정체성, 성적지향 혐오를 방지하는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가족주의 기독교 세력, 우익 군인 단체, 부모 단체(ex.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등의 신문 광고, 거리 플랑 등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더욱 드러내며 공격하고 있고 2011 12월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경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혀 없음.

 

밖에 하고 싶은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34차 회의 ‘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의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0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연설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약속한 온갖 유엔 협약이 있음에도 교육, 노동, 사회권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캠페인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틈타 보수가족주의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 및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캠페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실제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UPR은 반드시 한국정부에 교육, 노동, 경제, 문화, 사회권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권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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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cler chaquetas 2013.01.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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