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절차 사건 사실관계 및 견해 요약


1. CCPR/C/101/D/1642-1741/2007 (28/04/2011, 정민규 등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정민규 등 100명

사건 개요: 100명의 진정인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을 거부한 것은 진심으로 신봉하는 점에서 다툼이 없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이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에 대한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거부에 대한 제재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그 범죄기록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처별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및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령,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권고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CCPR/C/98/D/1593-1603/2007 (30/04/2010, 정의민 등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정의민 등 11명

사건 개요: 진정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정인들은 형사 기소 및 구금의 고통 하에서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것에 대한 진정인들의 거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정하게 유지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직접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진정인들에 대한 그 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그들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정민규 등 사건  참조 


3. CCPR/C/88/D/1321-1322/2004 (23/01/2007, 윤여범, 최명진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윤여범, 최명진

사건 개요: 진정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건에서 규약 제18조 제3항 의미 내에서 문제되는 제한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각 진정인에 대하여 당사국의 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유사한 위반이 장래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정민규 등 사건 참조


4. CCPR/C/84/D/1119/2002 (23/08/2005, 이정은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이정은

사건 개요: 진정인은 건국대학교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회원이 되었다. 1997년 대법원은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제7조상의 이적단체로 보았는데, 2001년 진정인은 9기 한총련의 대표부 소속이 된 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체포 및 기소되었다. 진정인은 1심에서 1년 징역 및 1년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진정인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유권 규약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규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및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령,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권고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5. CCPR/C/84/D/968/2001 (23/08/2005, 김종철 사건)

주제어: 선거, 표현의 자유 

진정인: 김종철

사건 개요: 언론인인 진정인은 1997년 12월 18일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를 전국인 주간지에 실은 것을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위반으로로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합헙이라고 판단하였고, 고등법원은 진정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규약 제19조 상의 권리의 침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6. CCPR/C/80/D/926/2000 (19/03/2004, 신학철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신학철

사건 개요: 진정인은 화가로서 "모내기"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9년 진정인은 이 작품이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기소되었고, 대법원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본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7. CCPR/C/78/D/693/1996 (18/09/2003, 남기정 사건)

주제어: 교육권, 표현의 자유

진정인: 남기전

사건 개요: 진정인은 서울 중학교의 국어교사로서 국어교육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을 만들고 출판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어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당사국의 교육 관련 법들은 중학교 교과서의 독립적인 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을 합헙으로 판단했다. 

견해 및 권고: 진정인은 자신이 제작한 교과서가 공립 중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 위하여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이에 따라 승인/거절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는 규약 제19조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3항에 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8. CCPR/C/78/D/878/1999 (18/09/2003, 강용주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강용주

사건 개요: 진정인은 1980년대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을 배포하고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진정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영장없이 구속되어 36일 동안 고문 및 가혹한 처우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했으며 첩자활동을 했음을 자백했다. 자백에 근거하여 진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사는 동안 진정인은 사상개조를 강요 받았다. 진정인은 1999년 사면되었다. 

견해 및 권고: 준법서약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상개조체제는 정치적 견해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표현과 신념의 표출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항을 위반한다. 한편, 위원회는 오직 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진정인을 13년 동안 감금한 것은 규약 제10항 제1조와 제3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9. CCPR/C/66/D/644/1995 (23/07/1999, Mahammed Ajaz, Amir Jamil 사건)

주제어: 공정한 재판, 고문 등

진정인: Mahammed Ajaz, Amir Jamil

사건 개요: 진정인들은 파키스탄인으로서 1992년 3월 24일 성남시에서 2명의 파키스탄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진정인들은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고문을 당했으며, 자신들의 발언에 통역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 내의 사법부의 판단이 명백히 임의적이거나 혹은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 한에는, 특정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평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판결의 내용들과 위원회에 제시된 진정인들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위원회는 당사국 사법부의 판단이 명백히 임의적이거나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의 어떠한 조항의 위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10. CCPR/C/64/D/574/1994 (04/01/1999, 김근태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김근태

사건 개요: 진정인은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의 창립인으로서 집행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을 비판하고 통일을 촉구하는 전단을 만들어 전민련 모임에서 배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과 제5항 등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 진정인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9조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본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11. CCPR/C/64/D/628/1995 (03/11/1998, 박태훈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박태훈

사건 개요: 진정인은 미국 유학시절 재미한국청년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단체가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적단체로 분류되어, 진정인은 단체 가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적법한 목적 중 어떤 것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행위로 인한 진정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규약 제19조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비슷한 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12. CCPR/C/54/D/518/1992 (03/08/1995, 손종규 사건)

주제어: 노동권

진정인: 손종규

사건 개요: 신청인은 대우조선사에서 일어난 파업을 지지하고 파업을 멈추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겠다는 정부의 위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견해 및 권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여,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시민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그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제13조의2, 제45조의2)은 일부 개정을 거쳐 2006. 1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 


신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견해 (당사국: 대한민국) - 국/영문 파일 모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견해 목록 (당사국: 대한민국)

번호

진정사건번호

채택일

진정인

주제

1

CCPR/C/101/D/1642-1741/2007

2011.04.28.

정민규 등

양심적 병역거부

2

CCPR/C/98/D/1593-1603/2007

2010.04.30.

정의민 등

양심적 병역거부

3

CCPR/C/88/D/1321-1322/2004

2007.01.23.

윤여범, 최명진

양심적 병역거부

4

CCPR/C/84/D/1119/2002

2005.08.23.

이정은

국가보안법

5

CCPR/C/84/D/968/2001

2005.08.23.

김종철

선거법

6

CCPR/C/80/D/926/2000

2004.03.19.

신학철

국가보안법

7

CCPR/C/78/D/693/1996

2003.09.18.

남기정

교육권

8

CCPR/C/78/D/878/1999

2003.07.18.

강용주

국가보안법

9

CCPR/C/66/D/644/1995

1999.07.23.

Mahammed Ajaz,

Amir Jamil

고문 등

10

CCPR/C/64/D/574/1994

1999.01.04.

김근태

국가보안법

11

CCPR/C/64/D/628/1995

1998.11.03.

박태훈

국가보안법

12

CCPR/C/54/D/518/1992

1995.08.03.

손종규

노동권


신고

[국문]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이사국 재선 공약

II. 공약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고귀한 목적에 대한 헌신과 함께,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책무를 다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1. 다양한 분야에서 법 개정 및 제도 발전을 포함한 최근 대한민국 내 인권의 증진에 발맞추어, 유보의 철회 및 UN 인권 기구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 가까운 시일 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제16조 제1항 (g))의 철회를 검토

- 가까운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려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고려

- 강제실종협약 서명

2.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협약 비준을 계속하여 고려함으로써: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협약 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협약 제98호)

- 강제노동협약 (협약 제29호)

- 강제노동폐지 협약 (협약 제105호)

3. 2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인권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인권의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입니다.

4. 인권의 보호 및 공공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향상시킴으로써.

5. 공공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의 주류에 인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하여

1. 회원국들이 주요 인권 조약들의 당사국이 되도록 격려하는 한편, 기술적인 협력으로 당사국들이 인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자적인 차원과 UN 체계를 통하여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3. 조약기구체계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업무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권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 중인 작업에 기여함으로써.

4. 정기 보고서들의 적시 제출을 포함하여 조약 이행 기구들과 완전히 협력하고 기구들의 최종 권고를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5. 민주적 제도들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국가들에게 기술적 전문지식을 주고 완전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외의 민주적 발전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Community of Democracies)의 체계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6.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그리고 소지역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7. 생명윤리, 정보기술에서의 인권과 같이 새로운 인권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인권이사회의 업무에 기여하기 위하여

1. 인권의 주류화를 위한 인권이사회의 활동과 논의에,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 인권 침해들에 대하여 이사회가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몫을 함으로써.

3.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및 문화적 권리들에 동등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의 실현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신고

UN 인권 권고 모음 (Compil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UN human rights mechanisms)

[국문]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8.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8.a. 난민 및 망명신청자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및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대기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 수의 증가를 포함한 적정한 자원 제공

        (b)        망명 절차의 표준화

        (c)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10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 지위 부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 당사국이 위와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0항)

[고문방지위원회]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고문 위험에 직면한 장소로 이전 혹은 송환되었는지 관련자들의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언에 환영한다. 당사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협약 제3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한국 법률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여타 인정받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부여받은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5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에 규정된 강제 귀환 금지에 관한 절차적 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추방보다는 자발적 귀환에 관한 인센티브를 장려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가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65항)

8.b. 이주노동자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12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근로법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추가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리한 근로 조건의 직장을 수용하는 외에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현 경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 (21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취할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의 제 5조 (e)항과 제 6조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1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21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문서인,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우선적으로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에 맞추어 새로운 고용허가제의 이행을 개선시킬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려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무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형사 기소를 포함한 사법 절차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8.c. 국제결혼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한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1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 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17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이주민 여성은 그들의 혼인상태와 관련 없이 거주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때부터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건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8.d.이주아동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권리협약에서 예견되었듯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규제와 결정을 관통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모든 인권, 그 중에서도 교육과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협약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국이 그들의 부모님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출생신고가 정확히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나타내도록 당국이 보장하고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37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난민, 망명 신청, 동행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 송환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동이 가능하면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신경 쓰고 존중 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사법심사를 받고 명확하게 정의된 제한된 시간 동안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67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실제적인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고 조항을 준수하여 국내법에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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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8.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8.a. Refugees and asylum-seeker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more efforts to shorten waiting periods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and asylum-seeker status by: (a) Providing adequat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 Act and relevant enforcement decree, including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b) Standardizing asylum procedures; (c) Systematically collecting data 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CESCR]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in this regard, including statistics on the granting of refugee and asylum statu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CAT]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pply when deciding on the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each case of non-citizens or persons of Korean nationality who may be returned to are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Korean legislation 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other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expeditious manner, that asylum-seekers and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protection be allowed to work, and that comprehensive measures be adop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 Korean society.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incentives for voluntary return rather than expuls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guarantees against forced return provided for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13.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public officials, particularly those being in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with special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8.b. Migrant workers

[CCPR]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o migrant workers enjoyment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ing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forms of redres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has already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s entitled to labour law protection be further reviewed. It also recommends that particular attention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hree-month period stipulated for a change in job is highly insuffici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which migrant workers often have little choice but to accept jobs with unfavourable work conditions just to retain a regular work statu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phold the High Court’s decision to grant legal status to the Migrants’ Trade Union.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dequate measures, including extension of the length of employment contracts, to ensure the effective enjoyment by migrant workers of their labour righ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status, to obtain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by their employer.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the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asures adopted to ensure the equal and effective enjoyment by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s 5 (e) and 6 of the Convention.

[CERD]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as a matter of prior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it is the foremost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or ratified.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ed to provide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lodging complaint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rom his employer in case of violations of his human rights.

[SR on migrants] The RoK should consider providing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ry employer who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s brought promptly to justic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s.

8.c. International marriage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more efforts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faced by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nationals by allowing them to acquire residency status or naturalization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ir husbands.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female spouses, inter alia by ensuring that their legal resident status in case of separation/divorce does not depend entirely on the proof that the end of the relationship is to be attributed to the Korean spouse’s faul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be regulated so as to avoid such abuses as excessive fees, withholding of essential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Korean husband and confiscation of identity and travel documents. The Committee further suggests the adoption of all appropriate measures - including provision of adequate information on the country and its tradi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s -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foreign female spouses in the society of the State party.

[SR on migrants] Migrant women who have a child with Korean men should be entitled to residency rights regardless of their marriage status.

[SR on migrants]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systematic arrangements to provide foreign spouses with Korean-language training and cultural integration programmes upon their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foreign wives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8.d. Migrant children

[SR on migrants] As foreseen in the CRC,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govern all regulations or decisions taken to govern their status. In particula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them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notably with regard to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CRC]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rain from the detention of children in a refugee, asylum-seeking or unaccompanied situation. In cases of repatriatio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accommodated in facilities which,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re sensitive of and respectful of their rights and subject to timely periodic review and clearly defined time limit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compliance with it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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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교육권과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7. 교육권과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교육이 재정적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비용이 가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생활수준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사국이 공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이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3조) (33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권리협약에서 예견되었듯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규제와 결정을 관통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모든 인권, 그 중에서도 교육과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

        (b)        시범적인 대안교육 모델 수립

        (c)        부모 및 일반 대중에게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교육 

        (d)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

        (e)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고등교육에서 연구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에 대한 재평가 (34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시한 일반감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인정하지만, 대학이 완전한 학술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도록 권고한다. (35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내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과 생식, 피임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담배, 술, 인터넷 중독이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와 연계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캠페인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소비 양식을 실행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9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9(CRC/C/GC/9)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b) 장애 아동의 교육의 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고 또한 장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조치를 강화한다; c) 충분한 예산, 인적 지원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특수 교육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d) 가능하다면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5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 한다: a) 제29조와 교육의 목표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1(2001)에 의거하여 현재 교육 시스템과 관련 시험에 대해 조사한다; b) 만연한 사교육 의존도와 이로 인한 고등 교육 접근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교육 강화 노력을 증대한다; c) 협약 제31조를 준수하여 충분한 여가, 문화, 오락 활동을 즐기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d) 당국의 다음 회기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학교 접근 기회 평등과 관련된 특정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은다; e) 외국 혈통의 아동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집단 따돌림을 퇴치하고 집단따돌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안에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휴대전화와 가상공간에서 만남 등을 통해 교실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식의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63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가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65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실제적인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6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하고,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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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7.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ccelerate its effort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equally accessible to all and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bility, not financial capac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having recognized that excessiv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mposes great burdens on the household economy and has been the major cause of decline in quality of life for the middle class,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w income families to cover the associated costs of education (art. 13).

[SR on migrants] As foreseen in the CRC,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govern all regulations or decisions taken to govern their status. In particula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them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notably with regard to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mplement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limitation of functioning hours of privately run cram schools; (b) Set up pilot alternative learning models; (c) Educate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long-term effects of the overburdening of children with school work; (d) Curb the operation of private night schools and cram schools; (e) Reassess the Iljegosa system, which creates unnecessary competition between schools and limits the choice of study paths in higher education.

[CESCR] The Committee, while no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on the need for general audits, recommends that universities be guaranteed the freedom to exercise fully their academic authority and control their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mplement its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 in schools in a systematic manner, and that it include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including by engaging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tobacco, alcohol and internet addiction. In doing so,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such campaign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specific context of adolescent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ir capacity to lead healthy lifestyles and practice balanced consumption patterns an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regulate the marketing of unhealthy food having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ealth.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sex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conducted in a systematic and reliable manner.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valuate its current system of education and related examinations, with due regard to article 29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b) Increase its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widespread dependence on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and the resulting inequal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c)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adequate leisure, cult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d)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specific outcomes related to achieving equality in access to school for inclusion in the State party’s next periodic report; e) Strengthen the measures taken to combat bullying, pay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of foreign origins, an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the initiatives aimed at reducing bullying. Such measures should also address new forms of bullying and harassment outside classrooms or school yards, including by mobile telephone and in virtual meeting places.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CEDAW]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hance its compliance with article 10 and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stitute measures to revise textbooks used at all levels to eliminate gender stereotypes and to introduce mandatory gender training for teachers in an effort to overcome patriarchal attitude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that create discriminatory barriers to the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girls and women continue to be actively encouraged to choose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and profession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10-hour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that it consider introducing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m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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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6.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6.a 주거권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자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며, 노숙자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성별, 연령, 농촌/도시 인구로 분류된 당사국내 노숙자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27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요청을 다룰 정부내 전담 창구(focal point)를 설립하도록 거듭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주거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4호(1991)와 부합되게,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임대 안전성과 알맞은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28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강제퇴거가 최종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 사업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강제퇴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7호에 따라 다음을 촉구한다. 

(a) 주거로부터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b)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의미있는 협의 추진

(c)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을 보장

(d) 차기 정기보고서에 매년 성별, 연령 및 가구(household)로 분류된 데이터를 포함한 강제퇴거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 (29항)

6.b 의료 및 보건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료 지출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달성가능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2000)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0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지방공동체가 농업 및 식수용으로 필요한 지하수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된 생수 관련 건강위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되도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채택된 식수의 질에 관한 WHO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 및 식수권에 관한 일반견해 제15조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1조) (3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건강에 할당에 기금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의료 시스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공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앞선 권고(CRC/C/15/Add.197, para.49(a))를 다시 말한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적인 소아과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위해 당국이 중소 지역병원에 증가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4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의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동 정신건강관리정책의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살 행위, 특히 여자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 건강 증진과 예방 활동,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개발을 위해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규정하는 것을 피하길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자살 검진과 예방을 위해 진단 도구를 적용할 때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동안, 위원회는 정신 건강 접근에 덧붙여 또는 적절한 대안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회·가족 조사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한다. (56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담배, 술, 인터넷 중독이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와 연계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캠페인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소비 양식을 실행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위원회 일반 권고 24호(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사법적 결정에 협약의 모든 조항이 충분히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더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불법적인 낙태와 강요된 낙태의 위험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검토 해보길 권고한다. (1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교육 시스템 내의 아동의 자살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그 연구를 구체적인 정책, 제도, 행정적 조치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조치가 충분한 예방 조치 조항과 속행 절차를 포함할 것과 아동을 위해 충분한 사회 복지사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6.c 복지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富) 기준과 동 제도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를 주목하며, 당사국이 동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2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궁색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여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3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생계비용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의 존재를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빈곤척결 전략이 주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E/C.12/2001/10)에 관한 위원회의 성명에서 권고하였듯이,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 빈곤척결 전략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6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에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한다: a) 보살핌의 질에 관한 체계적인 정기 검토를 보장한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 협약 제25조를 준수하는 대안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의 아동 처우 형태; b) 대안적 보호 시설에서 항의, 조사, 고발을 수용하는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남용의 희생자들이 적절한 항의 절차, 상담, 의학적 보살핌과 다른 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 아동에게 부모와 연락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대안적 보살핌의 장소를 제공한다; d)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한 UN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을 위한 지침서(A/RES/64/142)를 충분히 고려한다. (48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법령이 효력을 갖기에 앞서 행해지는 입양이 충분한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권리협약 제 21조와 그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관점을 가지고 국가 간 입양 제도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a)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고 한국 중앙 입양 자원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외로 입양되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이 시설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후 입양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분명한 권한을 정의한다;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중시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는 것을 보장한다; c)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동의가 의무가 되고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 협박에 의해 얻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d) 국가 간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사법적 통찰력이 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이 있는 중앙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e) 아동 보호와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협력을 위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을 고려한다. (50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9(CRC/C/GC/9)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b) 장애 아동의 교육의 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고 또한 장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조치를 강화한다; c) 충분한 예산, 인적 지원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특수 교육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d) 가능하다면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5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아동 복지를 위한 상세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평등과 형평을 보장해야 한다. (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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