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절차 사건 사실관계 및 견해 요약


1. CCPR/C/101/D/1642-1741/2007 (28/04/2011, 정민규 등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정민규 등 100명

사건 개요: 100명의 진정인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을 거부한 것은 진심으로 신봉하는 점에서 다툼이 없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이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에 대한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거부에 대한 제재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그 범죄기록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처별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및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령,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권고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CCPR/C/98/D/1593-1603/2007 (30/04/2010, 정의민 등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정의민 등 11명

사건 개요: 진정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정인들은 형사 기소 및 구금의 고통 하에서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것에 대한 진정인들의 거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정하게 유지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직접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진정인들에 대한 그 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그들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정민규 등 사건  참조 


3. CCPR/C/88/D/1321-1322/2004 (23/01/2007, 윤여범, 최명진 사건)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 윤여범, 최명진

사건 개요: 진정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건에서 규약 제18조 제3항 의미 내에서 문제되는 제한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각 진정인에 대하여 당사국의 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유사한 위반이 장래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정민규 등 사건 참조


4. CCPR/C/84/D/1119/2002 (23/08/2005, 이정은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이정은

사건 개요: 진정인은 건국대학교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회원이 되었다. 1997년 대법원은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제7조상의 이적단체로 보았는데, 2001년 진정인은 9기 한총련의 대표부 소속이 된 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체포 및 기소되었다. 진정인은 1심에서 1년 징역 및 1년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진정인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유권 규약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규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및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령, 정책 등의 개선을 통해 권고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5. CCPR/C/84/D/968/2001 (23/08/2005, 김종철 사건)

주제어: 선거, 표현의 자유 

진정인: 김종철

사건 개요: 언론인인 진정인은 1997년 12월 18일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를 전국인 주간지에 실은 것을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위반으로로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합헙이라고 판단하였고, 고등법원은 진정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규약 제19조 상의 권리의 침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6. CCPR/C/80/D/926/2000 (19/03/2004, 신학철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신학철

사건 개요: 진정인은 화가로서 "모내기"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9년 진정인은 이 작품이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기소되었고, 대법원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본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7. CCPR/C/78/D/693/1996 (18/09/2003, 남기정 사건)

주제어: 교육권, 표현의 자유

진정인: 남기전

사건 개요: 진정인은 서울 중학교의 국어교사로서 국어교육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을 만들고 출판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어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당사국의 교육 관련 법들은 중학교 교과서의 독립적인 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을 합헙으로 판단했다. 

견해 및 권고: 진정인은 자신이 제작한 교과서가 공립 중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 위하여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이에 따라 승인/거절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는 규약 제19조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3항에 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8. CCPR/C/78/D/878/1999 (18/09/2003, 강용주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강용주

사건 개요: 진정인은 1980년대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을 배포하고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진정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영장없이 구속되어 36일 동안 고문 및 가혹한 처우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했으며 첩자활동을 했음을 자백했다. 자백에 근거하여 진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사는 동안 진정인은 사상개조를 강요 받았다. 진정인은 1999년 사면되었다. 

견해 및 권고: 준법서약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상개조체제는 정치적 견해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표현과 신념의 표출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항을 위반한다. 한편, 위원회는 오직 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진정인을 13년 동안 감금한 것은 규약 제10항 제1조와 제3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9. CCPR/C/66/D/644/1995 (23/07/1999, Mahammed Ajaz, Amir Jamil 사건)

주제어: 공정한 재판, 고문 등

진정인: Mahammed Ajaz, Amir Jamil

사건 개요: 진정인들은 파키스탄인으로서 1992년 3월 24일 성남시에서 2명의 파키스탄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진정인들은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고문을 당했으며, 자신들의 발언에 통역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 내의 사법부의 판단이 명백히 임의적이거나 혹은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 한에는, 특정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평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판결의 내용들과 위원회에 제시된 진정인들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위원회는 당사국 사법부의 판단이 명백히 임의적이거나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의 어떠한 조항의 위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해당 사항 없음


10. CCPR/C/64/D/574/1994 (04/01/1999, 김근태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김근태

사건 개요: 진정인은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의 창립인으로서 집행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을 비판하고 통일을 촉구하는 전단을 만들어 전민련 모임에서 배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과 제5항 등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 진정인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9조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본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11. CCPR/C/64/D/628/1995 (03/11/1998, 박태훈 사건)

주제어: 국가보안법

진정인: 박태훈

사건 개요: 진정인은 미국 유학시절 재미한국청년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단체가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적단체로 분류되어, 진정인은 단체 가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견해 및 권고: 진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적법한 목적 중 어떤 것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행위로 인한 진정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규약 제19조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비슷한 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정은 사건 참조


12. CCPR/C/54/D/518/1992 (03/08/1995, 손종규 사건)

주제어: 노동권

진정인: 손종규

사건 개요: 신청인은 대우조선사에서 일어난 파업을 지지하고 파업을 멈추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겠다는 정부의 위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견해 및 권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여,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시민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그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정부(법무부) 입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제13조의2, 제45조의2)은 일부 개정을 거쳐 2006. 1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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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견해 (당사국: 대한민국) - 국/영문 파일 모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견해 목록 (당사국: 대한민국)

번호

진정사건번호

채택일

진정인

주제

1

CCPR/C/101/D/1642-1741/2007

2011.04.28.

정민규 등

양심적 병역거부

2

CCPR/C/98/D/1593-1603/2007

2010.04.30.

정의민 등

양심적 병역거부

3

CCPR/C/88/D/1321-1322/2004

2007.01.23.

윤여범, 최명진

양심적 병역거부

4

CCPR/C/84/D/1119/2002

2005.08.23.

이정은

국가보안법

5

CCPR/C/84/D/968/2001

2005.08.23.

김종철

선거법

6

CCPR/C/80/D/926/2000

2004.03.19.

신학철

국가보안법

7

CCPR/C/78/D/693/1996

2003.09.18.

남기정

교육권

8

CCPR/C/78/D/878/1999

2003.07.18.

강용주

국가보안법

9

CCPR/C/66/D/644/1995

1999.07.23.

Mahammed Ajaz,

Amir Jamil

고문 등

10

CCPR/C/64/D/574/1994

1999.01.04.

김근태

국가보안법

11

CCPR/C/64/D/628/1995

1998.11.03.

박태훈

국가보안법

12

CCPR/C/54/D/518/1992

1995.08.03.

손종규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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