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권고 모음 (Compil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UN human rights mechanisms)

[국문]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8.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8.a. 난민 및 망명신청자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 및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대기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 수의 증가를 포함한 적정한 자원 제공

        (b)        망명 절차의 표준화

        (c)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10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 지위 부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 당사국이 위와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0항)

[고문방지위원회]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고문 위험에 직면한 장소로 이전 혹은 송환되었는지 관련자들의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언에 환영한다. 당사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협약 제3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한국 법률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여타 인정받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부여받은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5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에 규정된 강제 귀환 금지에 관한 절차적 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추방보다는 자발적 귀환에 관한 인센티브를 장려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가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65항)

8.b. 이주노동자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12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근로법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추가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리한 근로 조건의 직장을 수용하는 외에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현 경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 (21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취할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의 제 5조 (e)항과 제 6조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1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21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문서인,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우선적으로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에 맞추어 새로운 고용허가제의 이행을 개선시킬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려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무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형사 기소를 포함한 사법 절차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8.c. 국제결혼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한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1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 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17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이주민 여성은 그들의 혼인상태와 관련 없이 거주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때부터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건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8.d.이주아동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권리협약에서 예견되었듯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규제와 결정을 관통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모든 인권, 그 중에서도 교육과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협약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국이 그들의 부모님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출생신고가 정확히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나타내도록 당국이 보장하고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37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난민, 망명 신청, 동행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 송환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동이 가능하면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신경 쓰고 존중 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사법심사를 받고 명확하게 정의된 제한된 시간 동안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67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실제적인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고 조항을 준수하여 국내법에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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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8.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8.a. Refugees and asylum-seeker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more efforts to shorten waiting periods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and asylum-seeker status by: (a) Providing adequat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 Act and relevant enforcement decree, including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b) Standardizing asylum procedures; (c) Systematically collecting data 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CESCR]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in this regard, including statistics on the granting of refugee and asylum statu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CAT]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pply when deciding on the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each case of non-citizens or persons of Korean nationality who may be returned to are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Korean legislation 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other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expeditious manner, that asylum-seekers and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protection be allowed to work, and that comprehensive measures be adop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 Korean society.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incentives for voluntary return rather than expuls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guarantees against forced return provided for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13.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public officials, particularly those being in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with special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8.b. Migrant workers

[CCPR]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o migrant workers enjoyment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ing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forms of redres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has already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s entitled to labour law protection be further reviewed. It also recommends that particular attention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hree-month period stipulated for a change in job is highly insuffici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which migrant workers often have little choice but to accept jobs with unfavourable work conditions just to retain a regular work statu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phold the High Court’s decision to grant legal status to the Migrants’ Trade Union.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dequate measures, including extension of the length of employment contracts, to ensure the effective enjoyment by migrant workers of their labour righ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status, to obtain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by their employer.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the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asures adopted to ensure the equal and effective enjoyment by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s 5 (e) and 6 of the Convention.

[CERD]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as a matter of prior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it is the foremost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or ratified.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ed to provide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lodging complaint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rom his employer in case of violations of his human rights.

[SR on migrants] The RoK should consider providing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SR on migrants]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ry employer who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s brought promptly to justic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s.

8.c. International marriage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more efforts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faced by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nationals by allowing them to acquire residency status or naturalization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ir husbands.

[CE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female spouses, inter alia by ensuring that their legal resident status in case of separation/divorce does not depend entirely on the proof that the end of the relationship is to be attributed to the Korean spouse’s faul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be regulated so as to avoid such abuses as excessive fees, withholding of essential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Korean husband and confiscation of identity and travel documents. The Committee further suggests the adoption of all appropriate measures - including provision of adequate information on the country and its tradi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s -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foreign female spouses in the society of the State party.

[SR on migrants] Migrant women who have a child with Korean men should be entitled to residency rights regardless of their marriage status.

[SR on migrants]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systematic arrangements to provide foreign spouses with Korean-language training and cultural integration programmes upon their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foreign wives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8.d. Migrant children

[SR on migrants] As foreseen in the CRC,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govern all regulations or decisions taken to govern their status. In particula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them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notably with regard to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CRC]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rain from the detention of children in a refugee, asylum-seeking or unaccompanied situation. In cases of repatriatio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accommodated in facilities which,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re sensitive of and respectful of their rights and subject to timely periodic review and clearly defined time limit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compliance with it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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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교육권과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7. 교육권과 지역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교육이 재정적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비용이 가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생활수준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사국이 공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이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3조) (33항)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권리협약에서 예견되었듯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규제와 결정을 관통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모든 인권, 그 중에서도 교육과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

        (b)        시범적인 대안교육 모델 수립

        (c)        부모 및 일반 대중에게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교육 

        (d)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

        (e)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고등교육에서 연구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에 대한 재평가 (34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시한 일반감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인정하지만, 대학이 완전한 학술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도록 권고한다. (35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내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과 생식, 피임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담배, 술, 인터넷 중독이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와 연계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캠페인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소비 양식을 실행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9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9(CRC/C/GC/9)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b) 장애 아동의 교육의 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고 또한 장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조치를 강화한다; c) 충분한 예산, 인적 지원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특수 교육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d) 가능하다면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5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 한다: a) 제29조와 교육의 목표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1(2001)에 의거하여 현재 교육 시스템과 관련 시험에 대해 조사한다; b) 만연한 사교육 의존도와 이로 인한 고등 교육 접근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교육 강화 노력을 증대한다; c) 협약 제31조를 준수하여 충분한 여가, 문화, 오락 활동을 즐기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d) 당국의 다음 회기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학교 접근 기회 평등과 관련된 특정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은다; e) 외국 혈통의 아동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집단 따돌림을 퇴치하고 집단따돌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안에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휴대전화와 가상공간에서 만남 등을 통해 교실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식의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63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가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65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실제적인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6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하고,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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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7.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ccelerate its effort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equally accessible to all and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bility, not financial capac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having recognized that excessiv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mposes great burdens on the household economy and has been the major cause of decline in quality of life for the middle class,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w income families to cover the associated costs of education (art. 13).

[SR on migrants] As foreseen in the CRC,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govern all regulations or decisions taken to govern their status. In particula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them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notably with regard to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mplement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limitation of functioning hours of privately run cram schools; (b) Set up pilot alternative learning models; (c) Educate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long-term effects of the overburdening of children with school work; (d) Curb the operation of private night schools and cram schools; (e) Reassess the Iljegosa system, which creates unnecessary competition between schools and limits the choice of study paths in higher education.

[CESCR] The Committee, while no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on the need for general audits, recommends that universities be guaranteed the freedom to exercise fully their academic authority and control their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mplement its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 in schools in a systematic manner, and that it include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including by engaging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tobacco, alcohol and internet addiction. In doing so,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such campaign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specific context of adolescent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ir capacity to lead healthy lifestyles and practice balanced consumption patterns an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regulate the marketing of unhealthy food having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ealth.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sex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conducted in a systematic and reliable manner.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valuate its current system of education and related examinations, with due regard to article 29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b) Increase its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widespread dependence on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and the resulting inequal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c)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adequate leisure, cult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d)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specific outcomes related to achieving equality in access to school for inclusion in the State party’s next periodic report; e) Strengthen the measures taken to combat bullying, pay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of foreign origins, an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the initiatives aimed at reducing bullying. Such measures should also address new forms of bullying and harassment outside classrooms or school yards, including by mobile telephone and in virtual meeting places.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CEDAW]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hance its compliance with article 10 and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stitute measures to revise textbooks used at all levels to eliminate gender stereotypes and to introduce mandatory gender training for teachers in an effort to overcome patriarchal attitude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that create discriminatory barriers to the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girls and women continue to be actively encouraged to choose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and profession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10-hour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that it consider introducing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m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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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6.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6.a 주거권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자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며, 노숙자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성별, 연령, 농촌/도시 인구로 분류된 당사국내 노숙자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27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요청을 다룰 정부내 전담 창구(focal point)를 설립하도록 거듭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주거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4호(1991)와 부합되게,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임대 안전성과 알맞은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28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강제퇴거가 최종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 사업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강제퇴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7호에 따라 다음을 촉구한다. 

(a) 주거로부터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b)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의미있는 협의 추진

(c)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을 보장

(d) 차기 정기보고서에 매년 성별, 연령 및 가구(household)로 분류된 데이터를 포함한 강제퇴거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 (29항)

6.b 의료 및 보건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료 지출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달성가능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2000)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0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지방공동체가 농업 및 식수용으로 필요한 지하수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된 생수 관련 건강위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되도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채택된 식수의 질에 관한 WHO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견해 제14호 및 식수권에 관한 일반견해 제15조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1조) (3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건강에 할당에 기금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의료 시스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공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앞선 권고(CRC/C/15/Add.197, para.49(a))를 다시 말한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적인 소아과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위해 당국이 중소 지역병원에 증가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4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의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동 정신건강관리정책의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살 행위, 특히 여자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 건강 증진과 예방 활동,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개발을 위해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규정하는 것을 피하길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자살 검진과 예방을 위해 진단 도구를 적용할 때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동안, 위원회는 정신 건강 접근에 덧붙여 또는 적절한 대안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회·가족 조사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한다. (56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담배, 술, 인터넷 중독이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와 연계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캠페인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소비 양식을 실행에 기여하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위원회 일반 권고 24호(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사법적 결정에 협약의 모든 조항이 충분히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더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불법적인 낙태와 강요된 낙태의 위험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검토 해보길 권고한다. (1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교육 시스템 내의 아동의 자살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그 연구를 구체적인 정책, 제도, 행정적 조치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조치가 충분한 예방 조치 조항과 속행 절차를 포함할 것과 아동을 위해 충분한 사회 복지사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6.c 복지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富) 기준과 동 제도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를 주목하며, 당사국이 동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2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궁색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여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3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생계비용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의 존재를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빈곤척결 전략이 주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E/C.12/2001/10)에 관한 위원회의 성명에서 권고하였듯이, 당사국이 빈곤척결 전략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 빈곤척결 전략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6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에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 (31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한다: a) 보살핌의 질에 관한 체계적인 정기 검토를 보장한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 협약 제25조를 준수하는 대안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의 아동 처우 형태; b) 대안적 보호 시설에서 항의, 조사, 고발을 수용하는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남용의 희생자들이 적절한 항의 절차, 상담, 의학적 보살핌과 다른 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 아동에게 부모와 연락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대안적 보살핌의 장소를 제공한다; d)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한 UN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을 위한 지침서(A/RES/64/142)를 충분히 고려한다. (48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법령이 효력을 갖기에 앞서 행해지는 입양이 충분한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아동권리협약 제 21조와 그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관점을 가지고 국가 간 입양 제도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a) 헤이그협약 제6조에 따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고 한국 중앙 입양 자원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외로 입양되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이 시설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후 입양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분명한 권한을 정의한다;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중시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는 것을 보장한다; c)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동의가 의무가 되고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 협박에 의해 얻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d) 국가 간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사법적 통찰력이 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이 있는 중앙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e) 아동 보호와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협력을 위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을 고려한다. (50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를 가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9(CRC/C/GC/9)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b) 장애 아동의 교육의 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고 또한 장애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조치를 강화한다; c) 충분한 예산, 인적 지원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특수 교육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d) 가능하다면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52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아동 복지를 위한 상세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평등과 형평을 보장해야 한다. (61항)

신고

[English]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6.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6.a Housing

[CESCR]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dopt a strategy to address the problem of homelessness, after examining its extent and causes and ensuring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 homeless.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s data on the extent of homelessness in the State party, disaggregated by sex, age and rural/urban populations.

[CESCR]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focal point in the Government to deal with complaints or appeals for assistance on housing matter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sufficient funds for the realization of programmes aimed at providing security of tenure and affordable housing, particularly to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 line with its general comment No. 4 (1991)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in this regard that priority be given to those who are homeless or living in exceptionally substandard condi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with data disaggregated on an annual basis by gender, age and household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forced eviction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that no project of development or urban renewal be carried out without prior notification and access to temporary housing for those affected so as to avoid recourse to violence, such as that seen in the Yongsan incident.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s a matter of priority, and in line with its general comment No. 7 on forced evictions: (a) To ensure that persons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be provided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or offered relocation; (b) To undertake public debate and meaningful consultations with affected residents and communitie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learance plans; (c) To ensure that new housing sites are provided with basic services and utilities, such as drinking water, electricity, washing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easy access to schools, health-care centres and transportation; (d)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forced evictions with data disaggregated on an annual basis by gender, age and household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6.b Health and Public Health

[CESCR]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expenditure for health care an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at prices that are affordable to everyone, and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local communities are not deprived of groundwater resources needed for farming and drinking purpos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adequate information on health hazards relating to the bottled drinking water that was found to contain carcinogenic substances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ffectively implement adopted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ndards on drinking water quality and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4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general comment No. 15 on the right to water,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its next periodic report (art. 11).

[CRC]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C/C/15/Add.197, para. 49 (a)) for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provide small and mid-sized local hospitals with increased financial,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for the provision of paediatric medical and emergency care throughout its territory.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 mental health-care policy that is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root causes of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children,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of services, including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out-patient and in-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effective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ur, especially among girls. In doing so,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void the institutionalisation of children in such situations. Furthermore, in applying its diagnostic tool for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dequate safeguards for ensuring that the diagnostic tool is applied in a manner that fully respects the right of the child to privacy and to be adequately consulted. While implementing the above, the Committee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examining the soci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suicide in addition to or, where appropriate, in alternative to a mental health approach.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including by engaging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tobacco, alcohol and internet addiction. In doing so,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such campaign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specific context of adolescent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ir capacity to lead healthy lifestyles and practice balanced consumption patterns an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regulate the marketing of unhealthy food having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ealth.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sex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conducted in a systematic and reliable manner.

[CEDAW]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deteriorating mental health situation, in particular depress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fully implement its suicide prevention policies (2009-2013) and to provide informati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on the policies and results achieve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older women with low income levels, to ensure that they have full access to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It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eviewing legislation relating to abortion, in particular the Criminal Code, with a view to removing the punitive provisions imposed on women who undergo an abor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access to quality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1999).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including by considering further relevant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adequately applied in its judicial decision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i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cluding by ensuring that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access to safe abortions and adequately protected from the risks of illegal abortions and the forc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research on suicide risk factors among children, both in the families of children affected and the education system, with the aim of using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policie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t further recommends that such policies and measures include the provision of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and follow-up procedure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adequate provision of social workers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ervices for all children affected .

6.c. Welfare

[CESCR] The Committee, no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under review in relation to the “duty to support” standard or wealth standard and universal access to the system, urges the State party to conclude the review expeditiously and guarantee access to the system for persons that have not completed a minimum period of stable living, including the homeless and those living in shelter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visage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policies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a universal minimum pension or other social assistance benefits that would enable elderly persons to live a decent life.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sufficient funds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its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While noting the existence of a formal poverty line to determine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onitor effectively the impact of its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on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full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strategy, 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in its statement on poverty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aken under the strategy, including updated statistical data, on an annual basis, on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poverty, disaggregated by gender, age, number of children per household, number of single parent households, rural/urban population and ethnic group.

[CESCR]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promote information campaigns to combat deep societal prejudice against them.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e systematic periodic review of quality of care; regular training, including on child rights, of its relevant professionals;  and type of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b) Ensure mechanisms for receiving complaint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for child abuse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and ensure that victims of abuse have access to complaints procedures, counselling, medical care and other recovery assistance as appropriate; c) Provid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with adequate support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ir parents; d) Take into full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contained i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4/142 adopted on 20 November 2009.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iously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doptions prior to the above Act coming into force are provided with adequate equivalent protection.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 further review of its system for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and to specifically: 

a)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b) Ensure that the child’s views ar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c)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 

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 

e)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include specific and obligatory financial allocations for child welfare at adequate levels.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equality and equity in programmes to reduce poverty and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all children.

신고

[국문] 노동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5. 노동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5.a. 이주노동자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근로법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추가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리한 근로 조건의 직장을 수용하는 외에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현 경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 (21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다음의 권리가 부여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a)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 보호

        (c)        퇴직금, 휴가, 초과근무 등을 포함한 근로법에 의한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 (15항)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12항)

5.b. 일반적인 노동 조건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규약 제7조 (a) (ⅱ) 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저임금 입법이 비적용분야로 확장 적용되도록 하고, 근로감독의 수를 증가하며,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 또는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중인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숙식비 공제를 감안하도록 한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16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시행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직장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처벌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계속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17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가시킬 것과 감독관, 고용자 및 피고용자에게 작업장의 안전 및 근로 환경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8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ILO 협약 제87호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1948)과 제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협약(1949)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0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 한다: a)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요소들에 대해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b) 밤샘 노동 금지와 최저 임금 지불의 효과적인 시행을 포함해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위해 설립된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보장한다; c) 불규칙한 노동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항을 제정한다; d) 작업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감시를 개선한다; e)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조항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과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매커니즘의 활용을 보장한다. (7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장치를 둘 것과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 내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고, 일․가정 책임을 양립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대해 더욱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뿐만 아니라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시간제 직종을 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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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 “보호, 존중과 치료”의 보고서 틀을 채택한 2008년 인권위원회 결의안 8/7과 이 문제를 후속하는 새로운 실무진을 요청하는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 모두 인권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때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국에 권고한다: a) 기업 운영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내에 있는 회사에게 요청하는 법률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책임협력모델을 채택할 것을 보다 장려한다. 보고를 위한 아동의 권리 지표와 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해야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상세한 사업 영향 평가도 요구되어야 한다; b) 강제된 아동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들에 대한 수입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상품이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무역협정과 국내법 준수를 위해 상품의 출입을 감시한다; c)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업이 주민이나 아동의 권리 또는 인권에 관련된 영향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 사전에 충분히 동의 과정을 거친 외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d)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결론에 앞서, 아동의 권리 시행을 포함하는 인권평가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보장한다. (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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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RIGHT TO WORK AND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5. Right to work and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5.a Migrant workers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has already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s entitled to labour law protection be further reviewed. It also recommends that particular attention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hree-month period stipulated for a change in job is highly insuffici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which migrant workers often have little choice but to accept jobs with unfavourable work conditions just to retain a regular work statu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phold the High Court’s decision to grant legal status to the Migrants’ Trade Union.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clude expeditiously its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non-regular and dispatched workers.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non-regular workers be entitled to: (a)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b) Adequate social insurance coverage; (c) Labour law protection, including severance pay, vacation and overtime; (d) Safeguards against unfair dismissal.

[CCPR]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o migrant workers enjoyment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ing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forms of redress.

5.b General conditions of work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is effectively enforced and that it provide workers and their families with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a) (ii),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o those sectors where it still does not apply and intensify its efforts to enforce legal minimum wages through increased labour inspections and fines or other appropriate sanctions for employers who fail to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changes in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to take into account deductions for meals and accommodation presently under consideration do not disproportionately affect migrant workers.

[CESCR]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nd implement legislation that criminalizes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et up mechanisms to monitor such implement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sufficient authority to the public organizations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o impose punitive measures and compensate its victim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criminal nature of sexual harassment.

[CESC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and provide adequate train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working conditions to labour inspectors, employers and employees.

[CESCR]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reely, the right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rade unions and the right to strike by refraining from the use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clause as a systematic recourse to weaken the right to strike, and also from the use of force beyond that which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atifying ILO Convention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No. 87)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Convention No. 98).

[CR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Undertake measures to address the underlying socio-economic factors resulting in children working; b)        Ensure that standards established for working conditions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re strictly enforce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working at night, and on the payment of minimum wages; c) Enact additional legal provisions regulating irregular labour practices; d) Improve labour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ese comprehensively monitor all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e) Ensure the provision of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and prevent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and rehabilitation in instances of such issues arising.

[CEDAW]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in its next periodic report, to present disaggregated data on labour market indicators. The State party is also urged to diligently monitor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regular work by ensuring that enterprises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to gain access to full-time and regular employment and to protect those in non-regular work by extending benefits, including paid maternity leave, to part-time and short-time workers, the majority of whom are women.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regard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t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are in place to achieve compliance with existing legislation and that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for women to file complaints in respect of violations of their labour rights, in particular in cases of sexual harassment.

[CEDAW]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mote co-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sphere and to step up its efforts to assist women and men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family and employment responsibilities hrough, inter alia, additional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initiatives for both women and men on the equal sharing of childcare and domestic tasks and by ensuring that part-time employment is not taken up almost exclusively by wome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improve the provision and affordability of childcare facilities for children in different age groups, in particular those in female-headed households, and to encourage more men to avail themselves of parental leave.

[CRC] In ligh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8/7 of 2008 adopting the report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nd of Resolution 14/7 of 16 June 2011 requesting the new Working Group to follow-up on this matter, both of which note that the rights of the child be included whe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Further promote the adoption of effective corporate responsibility models by providing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require companies domiciled in Korea to adopt measures to prevent and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in their operations in the country and abroad, whether by its supply chain or associates. The inclusion of child rights indicators and parameters for reporting should be promoted and specific assessments on business’ impacts on child rights should be required; b) Monitor the entry of products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those which are produced with forced child labour and to use its trade agreements and national legislation to require that the products entering in its market are child labour free; c)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companies respect child rights when engaging in projects abroad and to cooperate with foreign Governments that are carrying out processes of prior and informed consent when projects affect indigenous peoples or impact assessments on human/child rights; and d) Ensure that prior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human rights assessments, including child rights are conducted and measures adopted to prevent violations.(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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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4.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4.a. 양심적 병역 거부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17항)

4.b.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 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91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에 기술된 중계업체의 책임 요건 및 범위가 모호하여 결과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중계업체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92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93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을 검토하고 그러한 수단도 신원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상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94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95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군대 및 병영 내에서 23권의 “불온” 서적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0년 10월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사상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폐할 것을 촉구한다. (99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견해와 의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특히 그와 같은 권리가 교육정책과 같은 공익적 사안과 관련 공무 외에 행사되는 경우,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100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서 언론매체 다원주의가 실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임명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101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89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아동의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이 권리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결정에 참작되기 위해 당국이 법률의 수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당국의 협약 제12조를 준수에 관한 앞선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 내의 징계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그러한 아동의 권리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b) 부모, 교육가, 정부행정공무원, 법관과 사회 전반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수렴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c)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고 이것이 정책, 프로그램,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에 착수한다;  (d)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총평 12(2009)를 고려한다. (35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앞선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협약 제12조부터 제17조에 비추어 학교 안팎의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국이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지침서와 학교 규정을 수정하고 학생들이 (i)학교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수행하며 (ⅱ)학교운영위원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충분히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41항) 

4.c.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97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98항)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18항)

4.d.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96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2001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제87호)에 부합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 및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공무(civil service)에 관한 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9항)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19항)

[사회권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ILO 협약 제87호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1948)과 제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협약(1949)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0항)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는 앞선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협약 제12조부터 제17조에 비추어 학교 안팎의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국이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지침서와 학교 규정을 수정하고 학생들이 (i)학교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수행하며 (ⅱ)학교운영위원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충분히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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