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제출 NGO 공동보고서 최종안

4월 23일 OHCHR에 제출된 NGO 공동보고서 최종안(영문)입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53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Joint NGO Submission_South Korea_14sessionUPR_Final.pdf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16) 이주자, 난민, 난민신청자 II

단체 이름: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주제: 외국인성매매,인신매매문제

 

이슈 (2008~현재):

이주여성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성산업에 유인하고 있는 인신매매자들의 처벌, 기소 건수가 여전히 희박하다. 특히 엔터테이너 자격의 외국인 여성 연예인들을 미군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에 파견하여 해당 사용업체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나 성착취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 시설에서는 가수자격의 E6비자 소지 필리핀 연예인들의 성매매 강요, 피해 사건(15건이내)을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고 있으며, 단순히 '성매매알선'으로 해당 업소의 업주만 기소되어 경미한 처벌(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인신매매피해자들이 단순 '성매매 여성'으로 치부되고 있고, 인신매매자들은 전혀 수사선상에조차도 오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국으로 귀국하여, 이또한 인신매매자들의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소송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극심한 생활고를 감수해야 하는 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법 부재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피해자가 오랜 소송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출국 조치되고 있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사회권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tensify i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for any purpose, by, inter alia: (a)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issuances of E-6 visas; (b) Supporting programmes and information campaigns to prevent trafficking; (c) Providing mandatory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judges on anti-trafficking legislation; (d) Increasing the provision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legal support to victims; (e) Ensuring an effectiv e complaint mechanism for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f) Fully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trafficking and ensuring justice.(CESCR 25)"

[CERD]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r domestic servitude and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ssistance and support to foreign wom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th a particular regard to those with an irregular status.

[SR on migrants] The Government must regulate marriage agencies and brokers. Victim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private marriage brokers must be registered classified after a screening process to b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CEDAW] Reiterating its recommendation to fully implement article 6 of the Convention (see CEDAW/C/KOR/CO/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Adopt a comprehensive law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amend relevant legislation, such as the Criminal Code, to include trafficking as an offence;

(b) Take measures to enhance its current initial screening procedure of entertainment companies who recruit foreign women and to establish an effective in situ monitoring mechanism of the establishments where women under an E-6 visa work to ensure that they are not being subjected to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c) Tak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rriage Brokerage Control Act, in order to protect foreign women against exploitation and abuse by marriage brokers and traffickers and by their spouses;

(d) Review its prostitution policy and relevant legislation, including the Criminal Code, with a view to decriminalizing women’s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nd ensuring that women involved in the sex trade are not punished;

(e) Take further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and to address the root cause of trafficking;

(f)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uppress the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including by discouraging the demand for prostitution, and to provid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programmes for women and girls

exploited in prostitution, thereby facilitating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g)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권고: 1 UPR 심의(2008)

21, 수용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인신매매에 관한 처벌법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법은 없는 상황이다. , 인신매매피해자의 경우, 성매매피해를 동반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만 보호,지원받을 수 있다.(성매매특별법)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외국인연예인(E6)제도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법적으로 공연 추천 심사 권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과 실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를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등 성착취 대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업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고객이 외국인이라는 점에 착안, 철저히 여성들에게 교육시켜, 실태를 감추기가 용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출입국이나 노동부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은 실효성이 없다.

한편 법무부에서 인신매매 관련 형법을 개정하고자 IOM의 국제단체의 주최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법망을 피해가며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를 기소,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인지는 시민단체의 평가는 매우 비관적이다. 여전히 인신매매는 아동, 장애인등 판단능력이 미숙한 대상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인신매매법을 각각 발의했지만, 채택 후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법제정과 동시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데, 담당자들의 교육 역시 표면적으로 이슈화되었거나 자국민 중심 피해 중심, 또는 상대적으로 성과 점수가 큰 성폭력, 가정폭력 주제에 밀려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 주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요청된다.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권고 이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다. 이행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6제도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도록 만들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피해자들의 사건과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주나 인신매매자에 의해 섭외되어 거짓을 증언하도록 현종사자들, 즉 동료 연예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법집행 기구나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고루한 의식과 식별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또 한번 피해자들의 인권은 위협당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인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수사나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원이나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할 수 있는 법적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피해자들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a)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인신매매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되, 법안 내용에는 착취를 목적으로 한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인신매매 과정 중에 연루된 (피해자의) 범법 행위 역시 정상 참작이 되어 처벌되지 않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를 우선화할 것

 

b)인신매매법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귀국 조치되어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한 지위를 보장할 것

 

c)형법 개정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담당 수사 기관의 의지를 독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구속 수사하여, 사건의 기소화를 현실화시킬 것

   

d)E6 연예인 제도를 개선하는 동안, 관광 업소 종사자에 한해 공연 추천 업무를 중단하고, 담당 부처는 관련 비영리 시민 단체들의 제안에 따라 파견 가능 업소에서 외국인유흥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

 

d)유흥시설외 다른 형태의 업소들에 대해서도 실사를 통해 적합성을 판별하고, 파견업체에 대해서도 과거 성매매 업소에 소속 연예인을 파견한 사건 기록 여부등을 참조 하여, 적합성, 전문성 등을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엄선, 선정하고, 반드시 (연예인 파견 후) 파견업체 허가, 관리 부처인 노동부, 출입국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주도하여 구축할 것

 

 

 



 

 

 

단체 이름: ()국제아동인권센터

주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이슈 (2008~현재):

    2010년 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아동들의 의료권은 일부 범위(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 검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진료기관은 전국에 77개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분을 밝혀야 의료의 혜택이 지원되는 구조 때문에 불법체류자 아동의 의료 접근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 미등록 외국인으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그 자녀의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정부 제3,4차 보고서 최종권고안

37_협약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국이 그들의 부모님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출생신고가 정확히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나타내도록 당국이 보장하고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65_위원회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과 망명 신청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가 망명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67_위원회는 국가가 난민, 망명 신청, 동행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 송환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동이 가능하면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신경 쓰고 존중 할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사법심사를 받고 명확하게 정의된 제한된 시간 동안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68_위원회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2007년 한국의 외국인관련법 채택과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전학갈 수 있게 하는 2008년 초등•중등교육법 강화 명령 수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참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모에게 아동의 초등•중등학교에 참석시킬 것을 요구하는 당국의 법이 국적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69_위원회는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실제적인 수령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고 조항을 준수하여 국내법에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7(검토),15(수용),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개선법

2008 다문화 가정 지원법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아동의 경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현재 2010년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계류 중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근거로 모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2010 10월에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계류 중이다. 국내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 통과와 함께 국외적으로‘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외 아동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외 아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단체 이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주제: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이슈 (2008~현재):
-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 방지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통계 및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 의 범주를 신체폭력으로 제한하는 경향 때문에 쉼터가 위기 상황에 처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가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
- 외국인 여성을 공연이 아니라 유흥접객원 유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방조하는 E-6-2 비자 제도를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권고함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거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부합하게 국적을 다루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현재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이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함.

권고: 제1차 UPR 심의(2008)
- 8번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
- 15번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
- 21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 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
- 35번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주여성 포함됨.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없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 1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등 시설운영지원
- 국제결혼중개관리법이 개정됨. (사전교육강화, 정보제공 의무화 등)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결혼이주민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제도 폐지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범죄 피해자 이주민의 체류권 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비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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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제출안 취합(5) 개인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 I

. 개인의 생명권자유권안전권

 

단체 이름: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주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된 지뢰로 사고를 당한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보상 지원법안 재정 촉구

 

이슈 (2008~현재):

한반도의 전체 지뢰지대 면적은 112.58Km²이고, 이중 전체의 약80%가 넘는 90.7Km²가 미확인지뢰지대로서 전쟁 시에도 불필요한 지뢰지대이다. 매설된 지뢰 수는 비무장지대에 약108.3만발, 서울 강남 우면산을 비롯한 30여개 후방지역에도 약7.5만발이 매설되어 있다. 2010년 국방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미확인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489년이 걸린다.

정전 후 60년간 1천여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살상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도 해마다 지뢰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이전은 차치하고, 2008년에3건의 부상사고, 2009년 1건의 사망사고, 2010년 3건의 사망과 부상사고, 4건의 지뢰발견 사례, 2011년 1건의 부상, 7건의 지뢰발견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식적인 지뢰피해자 조사 자료 조차 없는 상황에 지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평화나눔회가 ‘강원도지역 전체 민간인 지뢰피해자 조사’를 실시 한바 228명의 사망 및 부상의 피해자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지뢰에 의한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에 대해 안보재해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구제할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평화나눔회는 지금까지 3차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03년,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고, 2010년 김영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 유실, 지뢰매설 경고판 미설치 등으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인의 지뢰피해는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떤 대책도 없어왔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소외자들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긴급한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평화나눔회는 지금까지 3차례 민간인 지뢰피해자 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다. 2003,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010 1월에 올린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이 또한 회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민간인지뢰피해자들의 생계, 의료비 지원, 보상을 위한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화 하는 것을 최우선화할 것.

 

 

 

 

 

 

 


 

단체 이름: 세이브더칠드런

주제: 교내 체벌 금지

 

이슈 (2008~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차에서부터 3,4 최종권고안에 이르기까지 학교 가정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과 규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훈육, 훈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위원회는 가정, 학교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38) 반복한다. (CRC 3,4 최종권고 42)

"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알릴 있는 장치를 만들

(CRC 3,4
최종권고 43)

 

권고: 1 UPR 심의(2008)

29, 관련 법령 보완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검토 지속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 8
학교의 장은 18 1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3. 18>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직접체벌(신체적 체벌) 토기 같은 간접 체벌의 구분은 반인권적임. 체벌에는 신체적 고통 아니라 사회, 심리적 고통을 포함해야 .

시행령에서는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는 없었음.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내놓은 '간접체벌'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우려 표시함.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담은 간접체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직접 체벌과의 경계도 모호하다"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있도록 위임해, 권리제한 조처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 또한 지적.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입장 밝힘
.
개별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전면으로 금지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제소를 하였을 아니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켰음(2012. 2. 15. 현재)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없음. 체벌을 전면금지해야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벌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고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막고 있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학교 체벌은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등의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통과로 체벌에 대한 인식 변화 기대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기대할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임. 초중등교육법상에서도 사회, 정신적 체벌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할 있는 훈육방법에 대한 보급이 필요함.

 

 

 

 

 

 

 

 

 

단체 이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제: 일본군성노예

 

이슈 (2008~현재):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는 1932년부터 2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아시아전역에서 20만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노예화한 반인도적 여성인권유린 범죄이다. 수많은 여성들은위안소에서 지속적인 강간과 고문, 낙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으며 종전 67년이 이른 지금까지 합당한 사죄와 법적 배상 인권회복을 받지 못한 대다수가 사망하였거나 고령에 이른 상황이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과 1998년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채택을 통해 이 사안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정부에게 배상 책임과 책임자 기소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철폐위원회 등 유엔 조약기구는 수 차례 권고를 통해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08 UPR 심사에서도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전후 맺어진 1965년 한일협정과 아시아여성을위한국민기금을 통해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민간기금으로 생존자 대다수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유엔 보고서와 ILO 전문가위원회 등도 불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의무를 다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협정 체결 당시 드러나지도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부당한 것이며 따라서 이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 역시 명백한 잘못이다. 국제 인권법과 인권원칙을 통해 보더라도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65년 당시의 한일협정문서를 지난 2005년 공개하면서 ‘이 협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협정에 대해 양국간에 명백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간의 직접적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2006 7 5일 당시 생존자 109명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의 해석상 분쟁을 협정 내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 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이처럼 협정 내에 명문화된 분쟁해결의 절차가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호권 등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판 청구는 그녀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줄기차게 외면해 온 일본정부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자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생애 마지막 호소 수단이었다.

피해자들의 헌법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은 약 5년만인 2011 8 30일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해결 노력 부재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한국정부의 작위의무”라 확인한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 내에『한ㆍ일 청구권 협정 대책 T/F』설치한 데 이어 2011 9월과 11월에 일본정부에 관련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2년부터 약 20년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시위가 지난 12 14일 천 회째를 맞이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 직후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교적 강도 높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양자협의 제안에 대한 공식답변조차 없이 이미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다음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과 회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고려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판결받은 이후에도 정부는 고령의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2 3월 현재까지 이미 6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86세로 대다수 병마와 절망감 속에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후 67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에게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확실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국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확인한 국가의 의무를 엄중히 받아들여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
이미 실패한 잘못된 방식의 국민기금에 이어 2 기금안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태도로 법적 배상 실현을 요구하고 이끌어 내야 한다.
-
법적 책임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단호하게 반박하며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행정적, 입법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반인도적 여성폭력 범죄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며, 유사한 여성폭력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

UPR 이해관계자 보고서 초안 (각 단체 제출안 취합)

단체 제출안 취합(4) 평등과 비차별 II

단체 이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제: 차별금지법

 

이슈 (2008~현재):

요구(2008-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점:
1)
헌법 기본 원칙인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부재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인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등은 영역에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입법 의지가 매우 불투명함

2)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정기관/입법기관의 의지 부재
2007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 차별사유가 삭제된 있음.
2010
법무부에서는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회 활동이 종결된 2010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음. /2011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고려하며 신중히 입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있음

2011
9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에서는성적 지향성적 평등으로 바꾸는 법안 차별 사유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황.

3)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하거나 예시화하면서 입법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됨

2009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입법 관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정부 답변에서 보듯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하거나 예시화하며 입법하겠다는 답변이 많음
차별금지법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차별금지법 효과를 축소화하겠다는

4)
법안 논의에서 차별 당사자나 시민사회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시적으로 설치된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 영역 차별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배제되어 있음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 논의 결과 정리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

배경상황:

1) 2007
졸속적 차별금지법 입안 시도

2007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 차별사유가 삭제된 있음
성적 지향의 경우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동성애 반대 국민연합등을 결성하면서 강하게 반대 운동을 벌이며 논란이 일자 삭제하였음.
당시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 17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


2) 2010
폐쇄적 차별금지법 논의/입법 계획의 부재
2010
4 9 법무부에서는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하였으나 후속 논의 계획이 없음.
2011
법무부 계획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성 요구 증대와 실생활에서의 차별 요소 잔존' 주요한 정책환경으로 지적하고 2011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핵심신규정책으로 내걸었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음.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아동권리위원회(CRC), 사회권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2011 한국 정부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CRC) 보고서
: 28.
위원회는 2007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011
한국 정부에 대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차별적 법률

14.
위원회는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현존하는 차별 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협의를 2010 말에 종결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2008 5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간접적 차별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1 2조와 일반권고 28(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2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09
한국정부에 대한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9.
위원회는 2007 12월에 17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2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2 2))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2007
한국정부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협약 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협약 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1985) 15 (1993)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협약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23번째. 수용되지 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없음. 23번째 권고사항. 한국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음
한국 정부에서는헌법, 인권협약 관련 법령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인권위가 차별관행에 대한 활동 수행중이라고 답변.
답변에서 전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될 없음.                                      법률/정책적 입안이 절대 부재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없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복합차별을 모두 포괄한, 법적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즉시 입안, 제정할 . 차별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을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 있어 충분히 포함시킬

 

 

 

 

 

 

 

 

 

 

단체 이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제: 성폭력 피해자 정보 인권

 

이슈 (2008~현재):

2012년 부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전국 구청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전자화된 정보망)설치 및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 이유는 '행정효율화, 사회복지제도상 금전 수혜자의 이중수급 및 부적정수급 방지'이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해 해당 법을 따르게 되어 수급자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성명, 성별, 연령, 주민번호, 입소자격, 입소일, 퇴소일 등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시스템으로 집적된 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해당 망을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정보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 정보 유출 관련 지적 건수 총 31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각 15)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소재지 노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또는 친족성폭력 가해자 아버지 등이 피해자인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설 입소자인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만을 우선 추구하면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인정보 전자화의 문제도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본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해당 시설 및 단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12 4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 중지할 예정이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반성매매, 반가정폭력운동은 민간에서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복지의 빈 영역을 채우고, 정부 정책의 감시와 제언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법안 마련 및 관련 부처 단일화.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주체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정책 마련 및 운용.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대 내 성폭력

 

이슈 (2008~현재):

많은 장병들은 정부의 방관 속에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병들이 가해자가 되어 민간인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책은 미비하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정부는 즉각 군대 내 성폭행에 대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 내 성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체 이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제: 여성노동자의 권리

 

이슈 (2008~현재):

○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음.

-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2001 8 70.9%에서 2011 3 61.0%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1 8월에 61.8%로 증가. 남성은 2007 3 47.4%를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0 3(39.7%)부터 2011 8(40.2%)까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1 8월에는 59만 명(21.6%p)으로 그 격차가 확대(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

-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2003년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정규직 임금 68.9에서 2011 66.4. 여성 비정규직은 41.5에서 40.5로 감소하였음(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7%인 것으로 조사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기로 유명했던 미국의 24.8%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 저임금은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짐. 여성의 39.1%, 비정규직의 42.7%, 5인미만 기업의 52.1%가 저임금임(여성과 노동, 은수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2011).

- 여성들은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중, 소규모 기업에 몰려있음. 2009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전체의 66%이며 남성은 52.4%. 반면 100인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15.4%, 남성은 27.2%.(여성과 노동, 은수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2011).

 

○ 한국의 30-34세 여성 고용률 50.1%, OECD 평균 63.4% 보다 13.3%p 낮아

- 2009년 현재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30-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1%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49 64.2%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남.

 

○ 출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 여성 임금근로자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 20.1%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10%대로 더 낮은 수준임이 밝혀짐.

-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10명 중 1~2명만이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 44.6% ▲들어본 적 있다 36.8% ▲잘 알고 있다 18.6% 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여성에게는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의견이 59%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모른다고 답함. (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0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사용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에 불과(고용노동부, 2011)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2011. 7. 29

 

31.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게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장치를 둘 것과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 내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고, 가정 책임을 양립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대해 더욱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뿐만 아니라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시간제 직종을 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

- 여성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안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

-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방안 및 남성의 부성권 보장 방안 마련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13) 사회보장연금 및 적정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연금 및 적정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단체 이름: 참여연대

주제: 사회보장

 

이슈 (2008~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이 아닌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머무르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체계인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도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개악하여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렸다. 한편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의료보장률의 축소,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강화, 건강보험재정의 축소 등 의료시장화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본 Footnote 참조)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한국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별로 세분화한 진료비 책정방식을 포괄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보조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11)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III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군인의 참정권 보장

 

이슈 (2008~현재):

2012 2 6일 경 3군사령부는 군인복무규율 18 5항의 모호한 해석을 근거로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는 특정 야당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면서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건임을 방증한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표현의 자유

 

이슈 (2008~현재):

2012 1 31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특정 스마트폰 앱들을 정부 비방,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2 1 17 6군단 예하부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인권센터에서 2 6일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방부는 문제의 조치를 옹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인권침해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의 오원진 여단장은 2 13일 경부터 공문외부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예하부대 800여명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복구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없음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단체 이름: 군인권센터

주제: 표현 및 사상의 자유

 

이슈 (2008~현재):

2008년 이후 대한민국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2008년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불온도서를 지정하였고, 7인의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인복무규율 제16 2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1 3월 보고서를 통해 헌재 판결을 우려하면서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중단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1년 공군에서는 19권의 도서를 추가로 불온도서로 지정하였다.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99) 특별보고관은 군대 및 병영 내에서 23권의 “불온” 서적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0 10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사상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폐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 1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을 중단해제해야 한다.

신고

단체 제출안 취합(9)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I

.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단체 이름: 전쟁없는세상

주제: 병역거부

 

이슈 (2008~현재):

- 정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 사회복무 편입 추진 방침을 발표했으나(2007 9)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시행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8 정권이 바뀐 이후 병무청은 대체복무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8 12 24 결과를 발표하여 (여론조사결과 : 반대 68.2%, 찬성 29.0%) 이전 방침에 대한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백지화시킴. 
- 2010
 4, 개인청원을  병역거부자 11명에 대해서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 이는 2007년과 같은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의 타당성을 입증될  없다고 지적하였음
.
- 2011
 4 개인청원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자 1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림
.
- 2011
 8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조항 합헌 결정
.
- 18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후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종료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
.
- 2011
 12 병무청이 또다시 여론조사 실시(반대 54.1%, 찬성 43.5%),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의사가 없음을 밝힘
.
- 
해방이후 지금까지  1 6천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01년부터 2011까지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했으며(2011.12.15 병무청 통계 7,108) 현재  800여명이 수감 
. 
- 
한국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권고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연구중'이라는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권고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나 설득작업 없이 여론조사만을 실시하는 것은 대체복무방안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핑계를 만드는 것임. 인권의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실시하려는 것도 맞지않음
.
-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한국이 가장 많고, 유엔의 권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유엔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권고: UPR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자유권위원회(CCPR 또는 Human Rights Committee),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

ICCPR 18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행사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있다.

 

권고: 1 UPR 심의(2008)

17, 24, 수용되지않음

 

1)구조레벨: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가?

병역법

 

2)절차레벨: 권고의 이행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가?

권고에 대한 아무런 홍보없이 여론조사만 실시하고 있으며(2008, 2011 병무청), 이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지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국회에 법안(병역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3)결과레벨: 권고이행 작업이 관련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반복되는 유엔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단체 이름: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제: 통신심의제도

 

이슈 (2008~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가 설립되어(각주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함) 인터넷 상 정보의 불법성, 청소년유해성(harmful to minors), 불건전성에 대하여 내용심의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각주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는 건수가 2008 15,004, 2009 17,636, 2010 41.103, 2011 53,48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게시물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권고에 따른 이행률은 2009 99.9%, 2010 98%에 달한다. ) 이 기관은 2010년 북한의 트위터계정인 @uriminzok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표현한 트위터계정 @2MB18nomA 에 대한 국내 접속 역시 차단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기관은 그밖에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비판한 게시물들을 삭제해 왔다.

2012 2 23일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의 직무에 관한 법률들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심의는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 전에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물을 검열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각주3: 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결정.)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주4: 2011 6월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A/HRC/17/27: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e current functions of the KCSC be transferred to an independent body which is free from any political, commercial, or other unwarranted influences with adequate safeguards against abuse, including judicial review.)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 9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93)

 

권고: 1차 UPR 심의(2008)

없음

 

이번 UPR 심의에서 받고 싶은 권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권은 폐지하여야 한다.

 


 


 

 

단체 이름: 민변

주제: 국가보안법

 

이슈 (2008~현재):

UPR 1사이클 당시 한국 정부는 1.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권고 4) 2. 형법상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권고 24) 권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한 반면 입건률 대비 기소율은 매우 낮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6건이 입건되었지만 2009 57, 2010 9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는 7월까지 41건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기소율을 보면, 특히 201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 43건만이 기소되어 44%
불과하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이적표현물죄 정도로 기소하고, 시간을 끌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례도 국가보안법상 범죄구성요건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8 이후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탄압를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프랭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표한 있으나, 한국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고: UPR 외 다른 유엔 인권메케니즘

자유권위원회(CCPR 또는 Human Rights Committee),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S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CCPR 18)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97
)

 
특별보고관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98)

 

권고: 1차 UPR 심의(2008)

4, 24, 수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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