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소개 2012.02.17 11:06

우종길 OHCHR 인권사무관이 전하는 UPR 활용 노하우!

2011/12/8 UPR 인권시민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 (참조: http://www.apil.or.kr/973) 
-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인권사무관, 전 OHCHR 제네바본부 UPR 담당 

1) Follow-up에 초점 
현재까지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주로 UPR을 준비하는 활동, 즉 NGO 보고서 작성과 제네바 현지 로비 계획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비보다는 UPR 권고사항의 이행 등 follow-up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Follow-up, 즉 "후속 조치"란 흔히 생각하는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대대적인 홍보활동, 인권 교육, 권고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훈련, 국내 인권기준 도입 및 행동계획 프로그래밍 등 포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법률, 정책 등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강화/검토 면에서도 권고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독감시, 애드보커시, 교육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 UPR 대비에만 주력하고 막상 최종권고안이 나오면 보도자료 배포, 토론회 1회로 모든 노력이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시민사회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은 권고에 한동안 신경도 못쓰고 있다가 다음 UPR, 또는 다음 유엔조약기구 심의가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권고를 검토하고 다음번 정부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UPR 대비에도 받은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행 진척에 중점을 두고 1차 UPR 권고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집필해야 합니다. 또한, UPR에서 받은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조약기구 등 다른 UN 인권메케니즘 권고들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2) OHCHR 인권기준표 
한국정부에서 받아들인("accepted") 권고사항들을 중점으로 OHCHR 인권기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틀로 삼아 구조(structure), 절차(process)와 결과(outcome)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framework를 참조해서 구체적인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고사항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설득시키고 캠페인을 하는 등 다음 UPR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로컬 시민사회단체의 특별한 위치 
UPR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큰 규모의 국제 NGO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도 중요하지만 로컬 NGO의 의견서에 더 관심이 있으며 더 많은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보고서에는 통계나 사례보다도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보고서 제출에 대한 협력 
전체적으로 제출되는 이해관계자 보고서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전략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보고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특히, 관련 분야가 비슷한)와 협력해서 공동제출(joint submission) 보고서를 기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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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소개 2012.01.12 14:16

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서울공익법센터 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 Especially for you! APIL UPR 블로그는 다음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UPR과 관련하여 국제인권 어드보커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

* UN 인권 메커니즘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는 분

*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보고 싶은 분


3. Easy to explore! APIL UPR 블로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UPR 소개: UPR 정의, 소개, 시민단체 가이드라인

* 제1차 UPR(2008) 권고사항: 권고사항이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타 UN 인권 권고

-  권리별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와 조약 위원회(treaty bodies)의 권고가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개인진정 심의 견해가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공약이 국/영문으로 제공됩니다.

  • * 문서 DB: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가 원문(영어)과 번역문으로 제공됩니다. 


APIL UPR 블로그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APIL 인턴(info@apil.or.kr)로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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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소개 2012.01.11 18:18

한국 2차 UPR 심의에 대해 (이해관계자 보고서 가이드라인)

한국 2차 심의: 2012 10월 (Working Group 14차 세션)

이해관계자 보고서 제출 마감: 2012년 3월 26일 2012년 4월 23일로 연기됨

UPR: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를 참고해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종철 변호사가 만든 10가지 Tip 입니다2012년 1월 10 열린 UPR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장소: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보고서의 성격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 OHCHR compilation과 함께 UPR 3가지 기본 문서 중에 하나인데 OHCHR은 이해관계자 보고서()을 가지고 10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작성함워킹 그룹이 참조하는 것은 이 요약문임.

2. 보고서의 주요내용: NGO들의 협의내용과 보고서 작성의 방법론도 기술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 회기에서 수용한 권고들 이행 여부와 첫번째 회기 이후의 인권 상황의 변화(development). 따라서 첫번째 회기에서 나온 권고의 follow up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함.

3. 보고서 본문 작성 방법 1: UPR에 맞춤 보고서일 것믿을 만한 정보를 사용할 것지난 회기 이후 변화를 다룰 것욕설을 사용하지 말 것중요한 이슈 강조 하고받고 싶은 권고의 내용과 관련 best practice를 기술할 것. OHCHR compilation에서 다룰 내용을 중복하지 말 것직접적인 정보를 우선 기재하고 간접적인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를 달아서 표시할 것한 보고서에 한 국가를 담을 것.

4. 보고서 본문 작성 방법 2: 독자적인 보고서는 2815 단어연합 보고서는 5630 단어를 넘으면 안됨 (영문본 기준)각주는 자수 제한에 포함 안지만, OHCHR의 요약문에도 포함이 안됨인용하는 경우 인용하는 문서의 페이지와 문단이 언급되어야 함, Word로 저장되어야 함언어는 유엔 공용어를 사용하되영어불어스페인어를 선호함.

5. 보고서 부록부록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록은 글자제한에 포함되지 않음그러나 부록에 사진이나 지도단체의 연간보고서국가보고서 첨부하지 말 것.

6. 보고서 표지보고서 표지에 제출의 주체를 명시해야 함(레터헤드이름로고웹페이지단체의 두문자 등을 표시해야 함). 문서 표지는 자수 제한에 포함 안됨.

7. 보고서 제출 방식이해관계자 보고서는 uprsubmissions@ohchr.org로만 보내야 함팩스와 우편은 이메일 전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41 22 917 90 11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41 22 917 90 11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OHCHR의 사무국은 보고서 접수를 이메일로 통지.

8.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이메일 제목에 보고서 제출 주체의 이름-보고서의 종류(개인 또는 연합)-심의 국가 명-심의 년월을 기재할 것(Korean NGOs coalition-Joint UPR submission-Republic of Korea-Oct 2012). 이메일 본문에 제출 주체의 연락정보가 기재되어야 함(contact person의 이름주소와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유엔에 처음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체의 주요 활동에 관한 설명과 단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할 것을 권장.

9. 보고서 제출 기한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12 4 23마감일을 도과하면 고려대상에서 제외됨(마감일 이후에 수정 불가).

10. 비밀보장에 관한 주의사항보고서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없음보고서는 OHCHR의 웹사이트에 공개가 됨따라서 노출되면 위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조심해서 담을 것.

(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UPR/TechnicalGuide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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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소개 2012.01.11 18:14

UPR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Before UPR | 대비 

1)    UPR 세션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NGO, 시민사회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OHCHR에서는 10장 이내의 요약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summary 보고서는 정기검토과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보고서 원문도 OHCHR 웹사이트의 UPR 섹션에 개제됩니다.

A.        2815 단어 (약 5장) 이내 (다수 단체들의 연대의 경우는 5630 단어 (약 10장)까지)

B.        Working Group 세션 6개월 전까지: OHCHR UPR 홈페이지 NGO섹션에 공지됨

C.        NGO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

2)       정부보고서 작성에서도 정부가 NGO 등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논의 절차 (in-country process)

A.        한국의 관행: 외교부-국가인권위-인권단체

During UPR | 심의 참여 및 현지 로비활동

1)    심의 참여: 유엔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consultative status 있는 NGO UPR Working Group 세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심의 중 발언권이 주어지는 등의 역할은 없습니다. Working Group 세션 중에 information session을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A.    우리 나라에서는 굿네이버스,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ECOSOC 협의 지위

2)    ECOSOC 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NGO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UPR 결과문서가 차용되기 전에 간략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After UPR | 후속활동

1)    시민사회는 UPR 권고 이행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UN resolution 5/1)

A.        정부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 지원 (입법개혁, 정책개발 등 후속작업)

B.        로컬 모니터링 및 이행

C.        UPR과 최종권고에 대해 raise awareness하는 활동 조직 (토론회, 홍보 및 교육활동 등)

D.        다음차 UPR 준비를 위해 정부와 협력

E.         다음차 UPR을 대비해 OHCHR에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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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소개 2012.01.10 17:27

[Englis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t a glance

Reference: OHCHR,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 A Handbook for Civil Society, pp. 137-152. 


What is it?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s a new human rights mechanism. Through it the Human Rights Council reviews, on a periodic basis, the fulfilment by each of the 192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of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UPR is a cooperative mechanism and is intended to complement, not duplicate,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How does it work?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sets out the periodicity and process. The UPR operates on a four-year cycle and consists of several stages, for instance: 

  • Preparation of the information upon which reviews are based, including: information prepared by the State under review (national report); a compilation of United Nations information on the State under review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nd a summary of information submitted by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ctors), also prepared by OHCHR; 
  • The review itself takes place in Geneva in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which is composed of the 47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and takes the form of an interactive dialogue between the State under review and the member and observer States of the Council. The Working Group meets in three two-week sessions each year and reviews 16 States at each session—a total of 48 States each year;
  • A group of three rapporteurs (“troika”), drawn from among the Council’s member States, facilitates the review of each State; 
  • The Working Group's adoption of an outcome document at the end of each review; 
  • The Council's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UPR outcome document, normally at its next regular session; and
  • Follow-up by reviewed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within outcome documents.
How to engage wit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solution 5/1 provides for th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process. Accordingly,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as well a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is envisaged at relevant stages.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is required to attend sessions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nd sess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owever, civil society actors may contribute to work of the UPR, inter alia, by:

  • Participating in consultations held by Governments to prepare their national repor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 Preparing submiss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tates under review for potential inclusion in the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prepared by OHCHR. The OHCHR summary is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Working Group when reviewing States; and
  • Contributing to the follow-up to the implementation of review outcomes.

The Working Group’s sessions are broadcast live on an OHCHR webcastand a broad range of UP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UPR section of the OHCHR website and on the UPR page on the Human Rights Council’s Ext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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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소개 2012.01.10 17:05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란?

참조: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2008. 6.)

◈ 개 요

ㅇ개념 :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정례 검토하는 활동

- 매 4년 반을 한 주기로, 매년 2주 기간 검토회의를 3회 개최하여 총 48개국씩 검토

- 현행 이사국 우선, 지역별/옵저버 국가 안배, 알파벳 순으로 결정

ㅇ시행 배경

구 인권위원회가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2006.6 출범한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Peer Review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

비난보다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


◈ 검토절차

아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3-4시간 소요)

- 인권보호제도, 성과, 제약 등 관련 해당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20쪽 이내)

- 조약기구[각주:1], 특별절차[각주:2]에 의한 권고 등 유엔 공식자료를 취합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NGO,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stakeholder 보고서들 (OHCHR이 10쪽 이내로 요약)

ㅇ검토 기관 :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 (회의주재 : 이사회 의장)

- 옵저버 국가도 참여․발언 가능 (NGO는 참관가능하나 발언 불가)

추첨으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 그룹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그룹 (troika) 구성, 상기 WG 보고서 준비 업무 담당

ㅇ검토 최종 결과 : 인권이사회 본회의(Plenary)에서 채택

-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 포함.

- 인권이사회는 UPR에 대한 지속적 비협력국 문제에 대처(address)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PR 개요.doc


  1. 유엔 인권 조약기구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임. CCPR을 담당하는 인권이사회, CESCR의 사회권위원회, CERD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DAW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AT의 고문방지위원회, CRC의 아동권리위원회, CMW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RPD의 장애인권리위원회, CED의 강제실종위원회 등 총 9개의 조약기구가 있음. [본문으로]
  2.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상황 (country mandates: 국가별 수임사항)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유린 상황 (thematic mandates: 주제별 수임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권고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메케니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으로 불리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2012년 8월 현재) 코트디부아르, 북한, 캄보디아, 벨라루스 등 12개 국가에 대한 국가별 특별절차와 자의적 구금, 아동 매매 및 매춘, 적절한 주거의 권리 등 36개의 주제별 특별절차를 담당하고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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