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소개 2012.01.10 17:05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란?

참조: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2008. 6.)

◈ 개 요

ㅇ개념 :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정례 검토하는 활동

- 매 4년 반을 한 주기로, 매년 2주 기간 검토회의를 3회 개최하여 총 48개국씩 검토

- 현행 이사국 우선, 지역별/옵저버 국가 안배, 알파벳 순으로 결정

ㅇ시행 배경

구 인권위원회가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2006.6 출범한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Peer Review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

비난보다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


◈ 검토절차

아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3-4시간 소요)

- 인권보호제도, 성과, 제약 등 관련 해당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20쪽 이내)

- 조약기구[각주:1], 특별절차[각주:2]에 의한 권고 등 유엔 공식자료를 취합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NGO,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stakeholder 보고서들 (OHCHR이 10쪽 이내로 요약)

ㅇ검토 기관 :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 (회의주재 : 이사회 의장)

- 옵저버 국가도 참여․발언 가능 (NGO는 참관가능하나 발언 불가)

추첨으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 그룹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그룹 (troika) 구성, 상기 WG 보고서 준비 업무 담당

ㅇ검토 최종 결과 : 인권이사회 본회의(Plenary)에서 채택

-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 포함.

- 인권이사회는 UPR에 대한 지속적 비협력국 문제에 대처(address)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PR 개요.doc


  1. 유엔 인권 조약기구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임. CCPR을 담당하는 인권이사회, CESCR의 사회권위원회, CERD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DAW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AT의 고문방지위원회, CRC의 아동권리위원회, CMW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RPD의 장애인권리위원회, CED의 강제실종위원회 등 총 9개의 조약기구가 있음. [본문으로]
  2.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상황 (country mandates: 국가별 수임사항)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유린 상황 (thematic mandates: 주제별 수임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권고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메케니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으로 불리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2012년 8월 현재) 코트디부아르, 북한, 캄보디아, 벨라루스 등 12개 국가에 대한 국가별 특별절차와 자의적 구금, 아동 매매 및 매춘, 적절한 주거의 권리 등 36개의 주제별 특별절차를 담당하고 있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