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이사국 재선 공약

II. 공약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고귀한 목적에 대한 헌신과 함께,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책무를 다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1. 다양한 분야에서 법 개정 및 제도 발전을 포함한 최근 대한민국 내 인권의 증진에 발맞추어, 유보의 철회 및 UN 인권 기구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 가까운 시일 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제16조 제1항 (g))의 철회를 검토

- 가까운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려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고려

- 강제실종협약 서명

2.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협약 비준을 계속하여 고려함으로써: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협약 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협약 제98호)

- 강제노동협약 (협약 제29호)

- 강제노동폐지 협약 (협약 제105호)

3. 2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인권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인권의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입니다.

4. 인권의 보호 및 공공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향상시킴으로써.

5. 공공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의 주류에 인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하여

1. 회원국들이 주요 인권 조약들의 당사국이 되도록 격려하는 한편, 기술적인 협력으로 당사국들이 인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자적인 차원과 UN 체계를 통하여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3. 조약기구체계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업무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권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 중인 작업에 기여함으로써.

4. 정기 보고서들의 적시 제출을 포함하여 조약 이행 기구들과 완전히 협력하고 기구들의 최종 권고를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5. 민주적 제도들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국가들에게 기술적 전문지식을 주고 완전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외의 민주적 발전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Community of Democracies)의 체계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6.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그리고 소지역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7. 생명윤리, 정보기술에서의 인권과 같이 새로운 인권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인권이사회의 업무에 기여하기 위하여

1. 인권의 주류화를 위한 인권이사회의 활동과 논의에,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 인권 침해들에 대하여 이사회가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몫을 함으로써.

3.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및 문화적 권리들에 동등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의 실현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UPR 소개 2012.01.12 14:16

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서울공익법센터 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 Especially for you! APIL UPR 블로그는 다음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UPR과 관련하여 국제인권 어드보커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

* UN 인권 메커니즘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는 분

*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보고 싶은 분


3. Easy to explore! APIL UPR 블로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UPR 소개: UPR 정의, 소개, 시민단체 가이드라인

* 제1차 UPR(2008) 권고사항: 권고사항이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타 UN 인권 권고

-  권리별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와 조약 위원회(treaty bodies)의 권고가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개인진정 심의 견해가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공약이 국/영문으로 제공됩니다.

  • * 문서 DB: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가 원문(영어)과 번역문으로 제공됩니다. 


APIL UPR 블로그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APIL 인턴(info@apil.or.kr)로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국문] 대한민국 UPR (2008): 실무분과 최종보고서

I. 서론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A. 검토 당사국의 보고

B. 검토시 국가간의 상호대화와 질의

III. 결론 및 권고사항

첨부파일은 (사) UN인권정책센터(www.kocun.org)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입니다.

[국문] 대한민국 UPR (2008): 국가보고서


1. 서론

가. UPR에 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

나. 보고서 준비과정

2. 인권보호 및 증진제도

가. 기본 목표

나. 법적, 제도적 현황

다. 국내 인권기관의 활동

라. 인권분야 국제적 의무의 범위 

3. 인권보호 및 증진이행 현황

가. 인권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외 조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차별의 예방)

(여성 인권)

(아동 권리)

(장애인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이주 근로자 권리)

(외국인)

(자발적 공약 이행)

나. 인권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다.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수정, 보완)

(인권 관련 개발 정책,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

(특별절차 보고관 상시초청)

4. 성과와 당면한 도전

가. 성과(공유 희망사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 인권 신장)

(이주자 자녀 교육권 보장)

나. 당면한 도전

5. 정부의 정책적 노력

6. 결어